연간 임대료 상한선 5% 똑같네…중국판 임대차 3법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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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임대용 레지던스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취약 계층의 주택 임대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 주택 임대료의 연간 상한폭은 5%를 넘을 수 없다.”(중국 주택건설부 2021년 8월 30일 통지)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한국 주택 임대차보호법 7조, 2020년 7월 31일 신설)

한국 부동산 정책과 동조화 현상 #주택부장관 “전국민 머무를 집 마련”

놀랍게도 같은 숫자 5%. 중국이 취약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세운 주택 임대료 상한선이다. 지난달 30일 중국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건설부가 발표한 ‘도시 재생 사업 중 대규모 철거 및 건축으로 인한 문제 방지에 관한 통지’ 중 핵심 조항이다. 지난해 한국이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가운데 전·월세 상한선인 5%와 똑같은 수치다. 5% 상한선 규제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4선 도시까지 모든 도심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왕멍후이(王蒙徽) 중국 주택건설부장이 31일 베이징 국무원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주택 정책 기조를 발표하고 있다. [국신판 캡처]

‘공동부유(더불어 잘살기)’ 정책 기조를 확정한 중국이 신규 유입 도시민과 청년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31일 ‘전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황을 소개했다.

왕멍후이(王蒙徽) 주택건설부장은 기자회견에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보장성 임대 주택 보급을 중심으로 주택 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공급을 늘려, 전 국민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난 2019년 중국 도시 주민 평균 주거 면적은 39.8㎡, 농촌은 48.9㎡에 불과하다”며 “각종 보장성 주택과 노후 주택 개선 등을 통해 총 8000여만 채를 건설해, 2억여 취약 계층의 주거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니훙(倪虹) 주택건설부 부부장(차관)은 청년 주거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니 부부장은 “현재 대도시 청년의 70%가 임대 주택에 살면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좋지 않은 집에 세를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정책 개선, 심사 비준 간소화, 보조금, 세금 인하, 관리비 개선, 금융 지원 등의 여섯 가지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층의 수요에 맞춰 주택 면적을 70㎡가 넘지 않는 소형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주택건설부가 지난달 30일 주택 임대료 연간 상한폭을 5% 이내로 규제한다는 등의 주택 정책을 담은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주택건설부 홈페이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6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뒤 각종 규제 정책이 쏟아졌다. 한정(韓正) 부총리도 지난 2019년 12월 주택건설부 좌담회를 열고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