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민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文정부…서민 말살 정책 중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9.01 13:30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중앙포토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중앙포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서민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서민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니,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대부 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결국 서민에게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은행 대출을 막고 대부업체를 추천하는 정부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더욱 심각한 가계 부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서민층이 대출받는 목적 대부분은 생활자금이다. 대출 규제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대부 업체 대출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 부채의 양과 질 모두 나빠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쓰는 나랏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게 나랏빚이 1000조에 이르는데, 서민은 대출 1000만원도 마음껏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며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만 남기는 문재인 정부는 생계형 대출 실수요자가 대출 창구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리드코프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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