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도, 충전 시설도 늘린다…환경부 내년 '탄소중립'에 5조원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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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기·수소차 보급, 전기차 무선충전, 충전 인프라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환경부가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안으로 5조원가량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내년 예산ㆍ기금안 11조7900억원 편성 #산업ㆍ공공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예산 투자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ㆍ기금안으로 11조79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5.5% 늘어난 수준이다. 환경부 지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내년에 새로 조성될 기후대응기금(2조5000억원 규모)에도 6972억원을 따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ㆍ기금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관련 예산으로 약 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를 넘는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이행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수소ㆍ전기차 같은 무공해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내년 중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들을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56곳에서 내년 100곳으로 늘어난다. 전기 충전기는초급속 30→900기, 완속 8000→ 3만7000기 등으로 각각 확대되겠다.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택배 화물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해 충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안전성, 비용 등을 검토한 뒤 사업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은 늘린다. 내년 한 해 동안 3456억원을 투입해 36만대를 조기 폐차한다는 목표다. 반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대상은 올해 9만대에서 내년 3만5000대로 대폭 줄인다.

탄소중립에 중요한 산업ㆍ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도 병행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산업단지 열 공급업체가 기존 유연탄 설비를 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면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해준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수를 늘린다. 중소기업 보조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고효율 설비 등을 도입하는 쪽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금융 활성화, 자연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등도 내년 탄소중립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그 외엔 수돗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물 관리 강화, 홍수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탈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예산도 여럿 편성했다. 영화관과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꾸준히 구축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 연료화 기술개발에도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환경보건ㆍ화학 안전 강화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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