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다른 尹 ‘원가주택’ 계산…“재정영향 無” “2000조 손실”

중앙일보

입력 2021.09.01 11:03

업데이트 2021.09.01 11:08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중앙포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중앙포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원가 주택’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은 제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간의 관심을 끈 건 원가 주택 공약이었다. 임기(5년) 내에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60㎡~85㎡ 크기의 주택 30만호를 원가에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 등에게 역세권 주택 20만호를 시세의 50~70% 수준에 각각 공급하고, 공급받은 주택을 팔고 싶으면 국가가 환매(다시 사들임)한 뒤 재분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해 원가 수준의 주택을 5년 동안 50만호 공급한 뒤 매매할 때는 국가가 계속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경제 정책 미래비전위원을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 발표 자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주택개발 사업은 흑자가 나고 있고 (그 돈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자를 적자 메워주고 있다”며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에서 나오는 이윤을 청년 초분양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으로 인해 손실을 보지는 않지만 다른 데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모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재정에서 보존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측 “포퓰리즘 아냐…국가 재정 큰 영향 없다”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가 주택은 국가 재정이 최소화되는 정책”이라며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고 원가만 받고 팔고 LH 이윤을 다 배제하겠다는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국가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쟁 후보 측의 계산은 다르다.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윤석열 후보의 원가 주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 주택과 원리는 다르나 똑같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원가로 공급하고 그걸 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건데 그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1일 보다 구체적인 비판을 내놨다.

유 의원은 “(국가가 환매와 재분양을 거듭하다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에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정해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30년 뒤 엑싯(종료)을 가정할 경우 총 지불 비용은 879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책초기에 지불되지 않은 정책비용이 모두 후불로 지불되는, 879조짜리 폭탄을 미래로 돌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승민 측 “2000조, 청년·무주택자 복지 혜택 만들고 남을 돈” 

유 의원은 원가 주택을 공급하느라 돈 벌 기회를 잃게 되는 ‘기회비용’도 계산했다. 그는 “시세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 250조가 발생하고, 10년 단위로 200~300조씩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며 “총 기회비용은 1000조에 육박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공약은) 종합적으로 1879조(1000조+879조)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며 “약 2000조에 가까운 돈이라면 국가 전체의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비용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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