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줄이고 LH 사태엔 윤리 '0점'…공공기관 평가 개편

중앙일보

입력 2021.09.01 10:00

정부가 4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배점 집계 오류로 경영평가가 뒤바뀐 황당한 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같은 비윤리적 사태를 막기 위해 평가 체계도 강화했다.

윤리 평가 강화…성과급도 낮춘다

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급 체계 등을 보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영평가 체계 ▶평가 후 관리 ▶평가 과정 크게 3분야에서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영평가 체계 개편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심과 기대가 큰 윤리·안전·재무 평가를 강화한다.

우선 기존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3→5점으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 노력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LH 사태 처럼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 발생하면 기본배점(최소 20%) 없이 윤리경영 평가를 ‘0점’ 처리한다. 올해 말 예정된 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경영 평가와 연계할 수 있게 추진한다. 안전과 관련한 평가도 강화한다.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0점’ 처리한다. 또 매년 문제 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목표한 부채비율이 아닌 실제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성과급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급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도 낮춰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현행 경영평가 체계에서 S등급을 받은 공기업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최대 12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과급이 연봉을 초과할 수 없게 하향 조정한다. 또 평가 범주별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 등급만으로 성과급 지급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관이 D·E 등급을 받아도 주요 사업에서 C 등급 이상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평가 체계 분류도 산업 성격별로 세분화한다. 지금은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 기관으로 단순 분류돼 있다. 이를 SOC·에너지·산업진흥 같은 기관 성격에 따라 다시 나눈다. 또 준정부기관은 규모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 등으로 나누고, 정원 200명 미만 강소형 기관은 현행 79개 평가지표를 줄여 평가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성과급 3년 동안 쪼개 지급

평가 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평가가 단순히 기관 서열만 나누고 끝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공공기관 성과급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급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우선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중기성과급제를 96개 전(全)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기성과급제는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 평가가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에 따라 2·3년 차 성과급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제도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 평가 후 사후 관리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3년 임기의 공공기관 기관장은 퇴임 후 기관 평가까지 적용해 성과급을 나눠 받는다.

또 단순히 기관별 평가를 비교하는 현행 경영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여기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강화해 경영 평가가 실질적인 기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선 신설 기관이거나 경영 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종합등급 D·E 이하) 기관은 맞춤형 경영 진단을 따로 제공한다. 실적이 부진하지 않은 기존 기관도 원하면 수시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컨설팅 결과를 경영개선계획 수립에 넣어 이행실적도를 다시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조직 보강…내·외부 검증 강화

경영 평가 관리시스템도 상시·전문화할 수 있게 바꾼다. 최근 발생한 배점 집계 오류가 평가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발생했다고 기재부가 보고 있어서다.

우선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한다. 평가 자료를 전문적으로 축적해 공공기관 사후 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 분야 및 지표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 필요시 활용한다. 현재는 경영평가 때만 임시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했지만 이를 상시·전문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배점 오류를 막기 위해 평가과정 및 결과의 내·외부 검증도 강화한다. 우선 내부적으로 평가과정 모니터링·감독, 평점 집계·산정 등 기술적 사항을 전담해 검증하는 평가검증단 신설한다. 또 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연구센터→평가 대상 기관 이의 제기→검증위원회(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의 3단계 확인을 거친다.

평가 관리를 위한 조직도 보강한다. 우선 현재 경영 평가를 지원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 과정 전반을 전담하는 전문 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한다. 특히 공공기관연구센터 내에 평가지원팀을 신설해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 신설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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