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00조 시대, 2030 표심 잡으려 현금지원 늘렸나

중앙일보

입력 2021.09.01 00:02

업데이트 2021.09.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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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현금 지원 사업을 크게 늘렸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등 돌린 2030세대를 다잡기 위한 대책도 많다.

정부가 짠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내년 처음 200조원을 넘어선다. 본예산 기준 199조7000억원이었던 올해 복지 지출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더해지며 211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내년에 그보다 많은 216조7000억원이 복지에 쓰인다.

2022년 예산안 분야별 배분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22년 예산안 분야별 배분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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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조원인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이 넘는다. 2006년 총예산(221조4000억원)과 맞먹는 덩치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며 복지 예산은 브레이크 없이 해마다 늘고 있다.

내년 청년 대책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올해보다 3조원 넘게 늘었다. 20만원 월세 특별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가 장학금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대 1000만원(장병 750만원+정부 250만원) 군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장병 봉급과 급식 단가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1%포인트 추가 금리 등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예산도 더해졌다.

연령대별 주요 사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연령대별 주요 사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월세 20만원 등 금액 자체가 적어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 문제”라며 “당장 효과가 드러나진 않더라도 청년이 취업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근본적으로 다지는 정책에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전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가채무 전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출생·육아 관련 현금 지원도 늘렸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용품을 살 수 있는 200만원어치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를 준다. 0~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주는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현재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올라간다.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청소년 산모에겐 120만원을 더 얹어 준다.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도 탄소중립(11조9000억원), 한국판 뉴딜(33조7000억원) 등 문재인 정부 색깔이 분명한 정책에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 ‘바통 터치’를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 환경 등 예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에 대한 안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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