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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 자사고 취소 승인…내년부터 일반고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동성고와 한가람고, 숭문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31일 교육부는 자사고 세 곳이 신청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지난 2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모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의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 하려면 절차상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앞서 세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지난 5월 동성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한가람고, 이달 중순 숭문고가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유는 신입생 모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줄고있는데다 자사고에서 높은 내신 성적을 받기 쉽지 않아 입학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세 학교 외에도 일반고 전환을 고민하는 자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도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고 학생은 모든 학비가 면제되지만, 자사고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가 일괄 폐지되는 2025년 이전에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소송 전패에..."절차 문제일 뿐…고교 개편 계속"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이 서울교육청에 1심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궁민 기자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이 서울교육청에 1심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궁민 기자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서울지역 10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에 대해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경기 동산고가 승소한 지 한달여 만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1심 판결의 의미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평가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이면 전국 모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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