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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09:32:48

보건의료노조 4만명 총파업 D-3...정부와 14시간 협상에도 입장차

중앙일보

입력 2021.08.31 12:16

업데이트 2021.08.31 13:53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정부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 인력과 공공 의료 확충 등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며 양측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르면 31일 오후나 내달 1일 다시 막판 협상에 나설 거로 보여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있다.

오늘 오후~내일까지 막판 협상

“양측 합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조와 정부는 전날(30일) 오후 3시부터 12차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장장 14시간의 마라톤 협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협의를 종료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제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제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밤샘 협상을 통해 양측은 22개 실무과제 가운데 17개에 대해선 어느정도 이견을 좁혔다고 한다. 그러나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5개 의제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 장관은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인력 관련해선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요구의 기본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 지원 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전담병원의 인력 채용에 대해선 인력 기준의 시행 시점, 채용 방식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 이견 좁힐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 인력 기준이 1인당 환자 많이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선 요구가 있는데 간호 인력 수급 문제, 쏠린 문제를 고려하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 확충 대해서는 어느 지역 어느 병원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적시해 합의해 달라는 노조 요구 있었지만, 정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 그 지역에 꼭 필요한지 해당 지자체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확정해서 합의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5개 모두 해결 어렵지만 대안 마련해 협의”

예산 키를 쥔 기획재정부가 협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창준 국장은 “투입돼야 할 재원에는 국고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돼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 내 재원이 투입돼야 할 예산에서는 정부 안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국고가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로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재정 당국과 공감대를 가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총파업까지 아직 이틀의 시간이 남은 만큼 양측이 극적 타결할 여지도 남아있다. 이창준 국장은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양측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오후에 연락해서 일정 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견차 있는) 5개를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합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렬시 2일 파업, 130개 사업장 참여 

협의가 결렬될 경우 노조 측은 예고한 대로 내달 2일 오전 7시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30%, 약 1만6800명 가량이 참여하는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의사는 제외되지만, 병동과 외래 간호사, 환자 이송·보조 인력 등이 참여할 예정인 데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간호인력이 빠질 경우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창준 국장은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필수 업무를 제외한 30%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총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1월 총파업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본부는 “11월 11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절박한 현장의 요구를 담아 외쳤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응답하지 않았고 현장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장관은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 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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