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에 놀란 국방부, 급식 예산 증액…2022년 국방 예산안

중앙일보

입력 2021.08.31 11:59

업데이트 2021.09.01 00:39

정부가 31일 국회에 낸 2022년 국방예산은 55조 2777억원이었다. 올해 예산 52조 8401억 원보다 4.5% 늘어난 수치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6.5%가 된다.

군 부애 안에서 급식 장면. [중앙포토]

군 부애 안에서 급식 장면. [중앙포토]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병영 생활 여건 개선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기 격리 중엔 병사에게 형편없는 급식을 준 ‘부실 급식 논란’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기 메뉴를 늘리고, 채소ㆍ과일을 많이 주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1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5.1% 증액했다. 민간조리원을 2278명에서 910명을 더 뽑아 3188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리병 위주의 급식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조리병의 부담을 덜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 조리기구 8종을 새로 사는데 335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또 힘들고 고된 식당 내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에 주도록 예산 44억원을 반영했다.

병장 월급은 60만 8500원에서 내년 67만 61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이 책정됐다. 대북 감시를 위해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 189억 원이 투입된다.

대형 위성보다 값이 싼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쏘아 올리면 위성감시 사각 시간도 줄고, 더 넓은 범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요격탄으로 격추하는 체계다. 이스라엘이 실전배치한 아이언돔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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