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해도 악법은 악법” 완강한 국민의힘…언론법 최종담판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31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최종담판에 나섰지만 오후 1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네 차례 마라톤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끝에 열린 다섯번째 회동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마주했지만 굳은 표정이었다.

약 50분간의 회동이 끝난 뒤 윤 원내대표는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당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견 접근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다. 의원들의 동의를 확인한 다음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을 지 점검하기 위해 오후 1시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전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틀은 유지하면서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날 마지막 협상에선 언론단체 등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되, 추석 전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장을 덧칠해도 악법은 악법”이라는 완강한 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고의·중과실 추정은 당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 독소조항은 무조건 삭제돼야 한다”며 “민주당 수정안대로라면 입증 책임 부분만 다소 완화될 뿐 ‘최대 5배 손해배상’ 등 징벌적 조항이 남아 있는 이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의 본질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추석 전 처리 등) 시한을 못 박아놓으면 협의체라고 해놓고 여당이 마음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전제조건을 달면 당으로선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재갈법에 민주당 내에도 이견이 있고, 민주당 원로들조차 일방 통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언론7단체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가진 가운데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만약 민주당이 31일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초강수를 둘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지도부 협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회가 31일 끝나기 때문에 31일 자정 자동종료된다. 이 경우 여당은 9월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국내 시민단체들은 물론 해외 언론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국회 파행과 여론의 질타를 감수하며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여야가 극적 합의를 본다면 본회의에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이 먼저 처리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나. 임시국회를 그냥 지나갈 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