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데에 37억, 달탐사 198억, DMZ 걷기 7억…이런 예산도

중앙일보

입력 2021.08.31 11:10

업데이트 2021.08.31 11:36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예산안에는 그동안 해묵은 과제를 비롯해 이번에 첫 발걸음을 떼는 사업이 여럿 담겨 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은 더 늘리고, 당장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도 추가할 계획이다. 군 장병 생활관에 비데를 보급하거나, ‘비무장지대(DMZ) 걷기’ 체험을 여는 등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눈에 띄는 사업도 많다.

‘이건희 컬렉션’에 58억원…신규 사업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수집했다가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특별 전시회가 개최된 지난달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 뉴스1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수집했다가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특별 전시회가 개최된 지난달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 뉴스1

내년부터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 전시 지원에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이건희 컬렉션’ 관리 예산 58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다. 2026년까지 총 1만1023건 기증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사‧연구를 위한 인원 채용‧장비 구매‧연구용역 등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내년에는 ‘이건희 컬렉션’ 지역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전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 장병의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보급하는 예산 37억원도 반영했다. 국방부는 “비데는 렌털로 설치하고 주기적 관리를 통해 장병의 관리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장병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에도 179억원을 편성했다. 병사 봉급은 현재 60만9000원(병장 기준)에서 내년 67만6000원으로 11.1% 인상한다.

통일부 예산 중에는 ‘DMZ 평화의길 통일걷기’ 사업 비용 7억5000만원을 새로 넣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걷기 체험사업을 벌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방문객에는 숙박 바우처와 안내 책자‧지도 등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달로 가는 예산

20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0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미래 기술 분야 예산도 다수 편성했다. 2016년부터 추진해온 한국형 달 궤도선 사업에는 내년 발사를 앞두고 19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동안 총 2367억원을 투입한 달 궤도선은 내년 개발을 마무리하고 발사 후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도 시작한다. 택배나 신선식품 배송 등 운송 차량의 물류 상차시간 동안 무선충전기를 구축하는 데 30억원을 쓴다.

국민 안전 보강

경찰은 최근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기존 3000대에서 1만대 수준으로 늘린다.

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한 전파탐지기도 9억7000만원어치 구매한다. 전파탐지기는 외국에서 070 번호로 발신한 범행 전화를 국내 중계기를 통해 010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탐지하는 장비다.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경찰관 파견 비용 2억70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소상공인‧저출산 지원금 확대

지난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이어 내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 7만명에 1000만원(금리 1.9%)을 대출해주는 희망대출 사업을 신규 편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급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영아수당을 신설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아동용품 초기 구매를 위한 ‘첫만남 이용권’도 도입해 2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4년의 재정 운용은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 포용적 혁신국가 구현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해왔다”며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5년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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