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반도체는 핵심 안보 자산…영토 안에 공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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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반도체 CEO 회의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산업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성을 추구하던 분업화 체계의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변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분업 체계에서 생긴 공급망 교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서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보고서를 펴내고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 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 체계로 바뀌고, 미·중 갈등으로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초미세 공정을 두고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섭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반도체 공급망은 지난 수십년간 글로벌 분업화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공급망 전체 기능이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각국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국제 분업 체계보다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 공급망 전망.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미국은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공급망 회복 최고경영자(CEO) 회의’를 통해 정책 전환을 내비쳤다. 지난 6월 미 정부는 반도체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 의회 역시 52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은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필수재로 국가 안보에 중요하며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며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반도체 전 공정에서 세계 선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 집적회로 발전 촉진’ 정책과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5%를 달성하겠다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이 대표적이다.

미·중 갈등 속에 유럽연합(EU)도 ‘유럽 반도체 산업 동맹’을 통해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 개발 로드맵을 수립했고, 2030년까지 반도체 수요의 20%를 EU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만은 반도체 핵심 기술과 고급 인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일본은 첨단 반도체 제조·설계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을 늘리고 있다.

신 연구원은 “주요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