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변호사비 대납 공방…이재명 캠프 “법적 조치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18:05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이 지사측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낙연 캠프 측에서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까지 제기하자, 이재명 캠프는 30일 “금도를 넘은 허위 주장”이라며 고강도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전MBC 주관 TV토론회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있다. MBC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전MBC 주관 TV토론회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있다. MBC 캡처

이 지사 측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법적 대응 검토”

무료 변론 공방전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은 건 전날 이낙연 캠프의 기자간담회 직후부터다. 이낙연 캠프 윤영찬 정무실장은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가 ‘MB’와 ‘실형’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3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당 선관위 고발과 중앙선관위 고발 외에도 수사기관 고발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만일 실제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캠프 간 첫 외부 고발 사례가 된다. 표면적으로 ‘원팀’을 주장하고 있는 각 캠프에 수사 기관까지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달 초 “경기도민 혈세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로, 차량 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한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을 이재명 캠프가 당 선관위와 윤리감찰단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고한 적은 있었지만, 이는 당내 기구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8.30 임현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8.30 임현동 기자

이날 이 지사 측은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다. 이재명 캠프 박주민 총괄본부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에 대해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ㆍ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원서를 내는 것에 동참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 TV토론서 즉답 거부…이낙연 캠프 추가 공세

앞서 이 의혹은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송 후보자가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7일 민주당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수임료가 무료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캠프 측은 사비로 1억원 안 되는 돈을 썼다는데 맞느냐”라고 물었고, 당시 이 지사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에선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총 30여 명이다.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29일 박래용 대변인)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당원ㆍ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관보에 매년 공개된 재산 내역이 버젓이 있는데도, 무료 변론 의혹을 이용해 변호사비 대납 같은 비리 사건인 양 공격하는 건 ‘원팀 정신’을 망각한 행위”라며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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