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에…조희연 “수긍 어렵다”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17:5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결정한 가운데, 조 교육감이 이 같은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오후 조 교육감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여의 회의 끝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만중 전 서울교육청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앞서 조 교육감을 수사한 공수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결정을 뒤집고 불기소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은 공수처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수처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적으로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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