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란물’ 컬렉션 없앴다고…부모 3500만원 변상 날벼락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14:54

업데이트 2021.08.30 15:29

음란물 없앤 부모를 고소하자 법원이 아들 손을 들어줬다. 사진 픽사베이

음란물 없앤 부모를 고소하자 법원이 아들 손을 들어줬다. 사진 픽사베이

미국 미시건주 법원이 아들이 수집한 음란물을 버린 부모에게 3만441달러(약3500만원)를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비드 워킹이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27일(현지시각) 미시간 지역언론 mlive.com 따르면 폴 말로니 지방법원 판사는 데이비드 워킹(43)이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변호사 비용 1만4500달러(약 169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매체에 따르면 워킹은 이혼한 뒤 미시건주 그랜드 헤이븐 부모 집에서 10개월을 살다가 2017년 8월 인디애나 주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그는 오랜 기간 수집한 성인물을 부모 집에 놔두고 인디애나로 이사했고 다시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는 수집품이 사라진 후였다.

이에 워킹은 부모가 처분한 성인물 영상과 잡지 등 수집품의 가치가 2만9000달러(약 32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4월 미시간 주 법원에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당시 워킹은 “부모는 내가 수집한 음란물을 버릴 권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모는 “아들에게 집에 올 때 해당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선 없앨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담당 판사는 “파괴된 재산이 아들의 재산이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부모)은 아들의 재산을 파기했다는 것을 거듭 인정했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들은 집주인이 싫어하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법령이나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말로니 판사는 워킹에게 지난 2월까지 피해 물품 가치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네바다에 있는 에로틱 헤리티지 박물관에 수집품 감정평가 의뢰를 요청했다.

워킹은 “희귀본이 절판본이 많아 2만9000달러의 가치가 있다며 미시간주 볍령에 따라 피해액의 3배인 8만 6000달러(한화 약 1억원)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3만 441달러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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