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전쟁 앞둔 '언론재갈법'…뒤숭숭한 與, 압박하는 野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10:42

업데이트 2021.08.30 12:51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을 하고 있다. 2021.8.30 임현동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을 하고 있다. 2021.8.30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7시 반부터 사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본회의 전략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법 처리 반대 투쟁을 벌여 온 KBS노조 시위현장에서 “그동안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여러 차례 회담하고 설득했지만 옹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재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흑심”이라며 “오늘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ㆍ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역할은 이럴 때 온몸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오늘 만약 법안을 상정한다면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그 후 이어지는 법안 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를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5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에 관한)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며 ‘X파일 논란’에 불을 붙였던 점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만,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한다. 유력 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 최고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 수단으로 삼는다”라며 “결국 악법의 수혜자는 권력의 99%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와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30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와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30 임현동 기자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새벽 4시 언론법을 단독 처리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이 담긴 패널을 들며 “문 대통령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야 한다. 국회에서 강행처리 시 거부권 행사를 밝혀야 한다”며 “오늘 또 침묵으로 버틴다면 언론보도 자체를 덮어버리기 위해 여당, 2중대와 짜고치는 눈속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때 아주 구체적인 (수사 관련)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여권의 변화 기류를 예의주시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입장을 정리해온다고 하니 그걸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선 “여당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오늘 언론법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대형을 정비한 뒤, 오후 4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막판 설득전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필리버스터 참여 등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처리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순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정의당을 포함한)야3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악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것이 민주당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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