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10:15

업데이트 2021.08.30 18:05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제 도입 및 공공 어린이집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집‧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형성 ▶노인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충청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충청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의 통합 돌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 재설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초등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 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 획기적 확충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체계 개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합계 출산율 0.84명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 제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 공공성 강화 ▶모든 아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육 책임 강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5대 돌봄 영역 종사자에 대해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의 돌봄 공약을 발표하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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