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석 민주당 ‘내로남불 역풍 불라’ 윤희숙 사퇴안 처리 주저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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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윤희숙

윤희숙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뜻대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윤 의원 사퇴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고려하면 사퇴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론상으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퇴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 사퇴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국회법상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사퇴안이 의결되는 구조라서다. 현재 민주당 의석만 171석이고, 친여 성향 의원들을 합치면 사퇴안을 처리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사퇴안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30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에 돌입하는데, 안건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부하면 사퇴안이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없다.

실제 민주당은 사퇴안 상정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정치권에선 “자칫 사퇴안을 처리했다간 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폭등으로 가뜩이나 여권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데다 권익위 조사 뒤 민주당 지도부의 제명 및 탈당 권유 조치에도 의원 12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퇴안을 처리하면 ‘독주’ 이미지까지 덧대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퇴안 상정 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는 “윤 의원은 애초 탈당 권고 대상도 아니었고 의혹이 소명됐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만약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사퇴안이 부결되면 외려 윤 의원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회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나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으면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 모두 사퇴하라”고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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