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 걱정 없애겠다" 공약…전문가 대답은 '그 밥에 그 나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드리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다. 실타래처럼 엮인 현 부동산 시장에 절실한 것들이다.

하지만 건설부동산전문가들은 현 시장 판도를 확 바꿀만한 새로운 구상이 없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빠진 것들도 많다고 지적한다. 기존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조금 가공한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약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라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주택은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시점을 앞당길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전총장은 5년 동안 전국에 250만가구 이상,수도권에 130만가구 이상의 '새집'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그 중 30만가구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은 20~30대가 건설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는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를 챙기고 국가에 되팔 수 있는 방식이다. 최초 입주자가 판 집 역시 국가가 매입한 가격으로 2차 계약자에게 분양한다. 계약자 초기 부담금은 건설원가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청년원가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와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지역, 그리고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택지를 조성해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장에서 민감한 문제인 '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지에 대한 얘기가 없고, 만약 아파트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국가가 집을 사주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없다. 40~50대 무주택자도 많은데 1인 가구 청년 등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유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계약자가 집값의 16%만 내고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방식이다.

윤 전총장은 청년원가주택과 함께 '역세권 첫집 주택' 공약도 내놨다. 지하철 역세권 민간 재건축단지와 철도역 주변 등의 차량정비창,유수지 등의 저활용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5년내에 20만가구를 무주택가구주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 역시 현 정부가 올해 2·4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역세권 고밀개발 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고,지하철 역 주변 등을 고밀도로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주변 지역 교통혼잡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차량정비창이나 유수지 개발 등의 경우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18년에 철도차량기지나 역 주변 빈 공터 등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 20여개를 추려냈지만 아직까지 '주민 공람' 과정도 못 밟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유지·사유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윤 전총장은 신혼부부와 청년 층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를 8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송영길 대표가 지난 5월 신혼부부나 청년 등에게 LTV를 크게 완화해 집을 살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