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뭣도 모르는”…아파트 6주째 최고경신,Fed 연내 테이퍼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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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ㆍ열린민주당ㆍ국민의당ㆍ기본소득당ㆍ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등 507명에 대한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윤희숙 의원은 25일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금융 당국 발 ‘대출 절벽’ 여파로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키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 폭은 더 커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6주째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에 이어 주간 기준으로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앞둔 파울루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23일 손흥민을 포함한 최정예 멤버를 뽑았다. 대표팀은 9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1차전,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차전을 치른다.

한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ㆍ포르투갈)가 12년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와 손흥민과 맞대결한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협력했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24일(현지시간)부터 군 수송기 세 대에 나눠 카불 하미르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경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14일 동안 격리 조처된다.

목숨 걸고 온 아프간인을 두고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 박범계 장관 촬영을 부탁했고, 다음날인 27일 진천 입소 후 브리핑에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어주는 과잉 의전도 했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초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악재로 여겨진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손쉬운 자금 대출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15 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은 담담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게 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27일(현지시간)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듣도 보도 못한 ‘악법’‘언론징벌법’을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됐다. 이 법은 허위ㆍ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ㆍ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자의적이고 모호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제언론단체에 “뭣도 모르는”이라고 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정작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는 끝까지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다.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범인도피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2021.08.23

벤투호, '부상 가능성' 손흥민 포함 최정예 차출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앞둔 대한축구협회는 23일 축구대표팀 26명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다음달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1차전, 다음달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차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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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전세 3.5억 올랐는데” 이사철 대출절벽 패닉

금융 당국발 ‘대출 절벽’ 여파로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키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7.1% 증가해 정부가 권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5~6%)을 초과해 주담대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관리 중인 전세대출 한도 초과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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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수술실 CCTV 의무화 복지위 통과…의협 “헌법소원 낼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 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위험 속에서 환자 생명을 구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감시하면서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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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권익위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국민의힘 한무경 제명, 5명 탈당권고,윤희숙 의원은 사퇴

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은 국민의힘과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등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기윤·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겐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윤희숙(서울 서초갑) 의원은 25일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된 여야 의원 가운데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그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조사는 야당 의원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면서도 “이 시간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 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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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학교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입시요강을 들었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는 현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 직후 고려대 측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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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靑 "다자녀 셋째 등 무료 등록금"→"전체는 아니다" 수정 혼선

청와대가 24일 '전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 2시간도 안돼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다고 수정했다. 이 때문에 청년대책 홍보를 서두르다가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34분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특별대책을 사전 보고 받은 내용을 소개하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ㆍ차상위 가구의 둘째 대학생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23분 문자 공지를 통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로 수정했다. 중위소득 200%는 소득 하위 80% 선으로, 소득 상위 20%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2022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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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아프간 수송기 1대, 파키스탄서 출발…인천공항 도착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협력했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24일(현지시간)부터 군 수송기 세 대에 나눠 카불 하미르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경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다.
이번 입국 대상자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거나, 파병 한국군에 협력하는 등 한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한 이들과 직계가족들이다. 통역이나 IT, 의료 업무를 맡았던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14일 동안 격리 조치된다.

한국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1명이 25일(현지시간) 카불 공항에서 중간기착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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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한은 기준금리 0.5%→0.75%…금리 인상에도 시장 무덤덤…"한번 더 올려도 유동성 훼손안돼"

15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은 담담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금융 시장의 반응은 거의 없는 모양새다. 코스피만 장중 상승분을 내줬을 뿐, 환율과 채권 시장은 무덤덤한 상황이다. 이미 시장이 금리 인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예정된 이벤트였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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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76%가 “추석 연휴에 집에서 쉴 것", "여행 간다"는 4% 뿐

코로나19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올 추석 연휴도 ‘집콕’(집에 머물기)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티몬은 26일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5일 ‘추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추석 연휴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3명(76%)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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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언론징벌법 날치기, 역사가 심판한다

26일 새벽 4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징벌법’을 일방처리했다. 이제 30일 국회 본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여권 앞엔 전례 없이 거센 반대의 벽이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뿐 아니라 정의당이 반대하고, 국내 언론계·학계·법조계뿐 아니라 세계 주요 언론단체들도 반대한다. 여권의 오랜 우군들도 “자충수”(유인태 전 의원)라고 우려한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고립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듣도 보도 못한 ‘악법’이기 때문이다. 곳곳에 위헌 소지가 가득하다. 이 법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과잉처벌 소지가 크다.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자의적이고 모호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뭣도 모르는’ 단체라고 표현하며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작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는 끝까지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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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수도권 아파트값 6주 연속 최고상승률 경신…서울도 3년래 최고치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22%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값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17일(0.26%) 이후 가장 높았다. 한 주 전(0.21%)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이 0.01%포인트 확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40%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6주째(0.32%→0.36%→0.36%→0.37%→0.39%→0.40%→0.40%) 최고 상승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경기는 이번 주 0.50%, 인천은 0.41%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2021.08.26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1년→3년 법정 구속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범인도피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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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