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토론 없는 다수결은 껍데기만 민주주의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751호 21면

불공정사회

불공정사회

불공정사회 이진우 지음, 휴머니스트

“공정을 간절히 외치는 사회는 불공정사회다.” 철학자인 저자의 눈에 문재인 정부도 이런 명제의 예외가 아니다. “공정이 허구가 됐다”고 진단한 저자는 9가지 질문으로 『불공정사회』를 탐색한다.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 ‘능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 등이 저자가 제기하는 질문이다. 저자가 볼 때 토론이 배제된 다수결은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절대 정당하지 않다. 정유라에 쏟아부은 최순실의 자금력과 조민이 누렸던 아버지 조국의 사회문화적 자본은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오염된 능력주의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 밖에도 저자는 공정한 시험 속에 숨어있는 불공정성, 건물주가 장래희망이 된 나라에서 부의 세습과 정당한 부라는 문제, 규모의 경제와 양극화의 딜레마 등 풀기 어려운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한다. 30년 철학을 공부한 내공으로 플라톤, 마르크스, 존 롤스, 마이클 샌델 등을 도구로 삼아 LH 부동산투기, 검찰-법무부 갈등, 인천국제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파헤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