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MB·朴 정권 '불법사찰' 사과…"文 정부는 정치개입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27 15:33

업데이트 2021.08.27 15:4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불법 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과거 사찰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원 어두운 과거, 깊이 사과" 

박 원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법 사찰 방지 결의안 따라 사과
"국정원 어두운 과거 사과"
"현 정부선 정치개입ㆍ불법사찰 없어"

박 원장은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일일이 언급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행위들이었다.

그는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돼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하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 문화ㆍ예술ㆍ종교계 인사들의 동향 수집, 친정부 세력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원 등을 구체적인 과오로 꼽았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듯 국정원 차원에서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도 다짐했다.
박 원장은 "(앞선 정부에선)국정원이 사실상 외곽 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지적하며"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인데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정치 거리 두기'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文 정부선 한 건도 정치개입 없어"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운영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국정원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의 이날 대국민 사과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이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장은 앞서 지난 3월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모두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흔적이 없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보고 흔적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박 원장은 정부별 개입 여부를 다르게 파악한 데 대해 "김대중 정부 때는 정부 차원에서 사찰을 하지 말라고 시켰는데,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관행이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차원에서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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