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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재갈법 파쇼독재 정권…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파쇼 독재정권”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언론중재법ㆍ사립학교법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내세워 사법부를 대통령 수하조직으로 만들어 장악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을 권력자의 졸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언론개혁이란 가짜 문구로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며 “파쇼 독재정권을 기도하는 게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외신에는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이 법안이 국내 언론 통제용인가.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 내 지사ㆍ지국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언론사와 외신기자들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적용대상은 국내언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제적 망신이 두렵나. 쓴웃음나는 코미디”라며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하나. 아니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내용을 공유한 걸 두고선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라며 “가짜뉴스 진앙지는 알고보니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에 버금가는 심각한 개악(改惡)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교체되기 전 본회의 처리를 위해 자그마치 16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과속으로 달린 뺑소니 법안”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무조건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데,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사학법만 알려져 있지만 고교학점제, 대학 전형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고 (기준을)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등 졸속 법안이 많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언론중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로 (필리버스터를)하겠다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언론법은) 기본적으로 폐기돼야 할 법안이고, 본회의 상정대상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상정하겠다면 처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필리버스터를 한들 결국 시간 지연만 될 뿐 처리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의사일정 및 법안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 (일정변경까지) 전체를 연동한 패키지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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