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카드 캐시백은 10월 쓴 것부터

중앙일보

입력 2021.08.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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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홍남기

홍남기

정부가 다음달 추석 전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준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한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를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오는 30일 확정해 발표한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급 여부를 따진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가 해당한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추석을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한다.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대책은 다음달 중 발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것이다. 1인당 월간 한도는 10만원, 최대한도는 20만원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쓴 금액은 소비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이용액은 신용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시중의 돈줄을 죄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는 재정지출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떠받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정부는 추가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604조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까이 불어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올리긴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경기 위축이 걱정된다. 그러니 한쪽에선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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