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정 중립금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중앙일보

입력 2021.08.27 00:02

업데이트 2021.08.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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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③ 금리 또 인상하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 한국은행]

“금융 불균형 누적을 완화할 필요성의 첫발을 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인상한 금리 수준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판단을 드러내며 이 총재의 이 발언은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다음은 금통위 직후 열린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준금리 인상이 가계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주체의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위험선호 성향을 낮추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증가세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집값에는 정부 정책, 주택 수급 상황, 향후 자산가격을 둘러싼 경제 주체의 기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다른 정책이 함께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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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75%는 완화적인가.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통화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실질금리 수준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신용 공급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기준금리는)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한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과도해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탓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부채의 함정이다. 하지만 현재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과 규모를 볼 때 앞으로 소비가 늘어날 여력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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