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우려 목소리 귀 기울여야”

중앙일보

입력 2021.08.27 00:02

업데이트 2021.08.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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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지부장이 이와 관련해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의 깊어지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에 거주하는 알비아니 지부장은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고 언론 자유를 위해 힘써 왔지만, 그 역시 완벽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알비아니는 “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RSF와 같은)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한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며 “바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여당에) 조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RSF 대표단을 만나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는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비아니 지부장도 RSF 대표단이 문 대통령과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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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아니 지부장은 또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에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3명의 특파원이 있고, 한국의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한) 송영길 대표 발언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듭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그렇게 가혹한 불이익을 줄 정도의 ‘가짜 뉴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들었다. 개정안은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이런 가혹한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면 기자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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