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이 망친 부동산 더 못 봐… 임대차 3법 등 규제 혁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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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임대차 3법의 원점 재검토 등이 포함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 규제, 세금 인상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반대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규제를 혁파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절해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최 전 원장은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격한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을 산 공시가격에 대해선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최 전 원장은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택지 개발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임기 중반 축소했다.

최 전 원장은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는 20대, 30대 때 대출을 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내 집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무능과 무책임을 뛰어넘어 위선과 내로남불로 점철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