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월세 지원, 진정 청년을 위하는 것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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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을 위한 것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합니다. 당정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 대출 등의 정부 지원에도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해당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놓고 각양각색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우선, 정책 도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대출 아니고 지원이니 도움이 되겠네요."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소중한 돈이지요." "힘든 청년에게 월세 지원이라니 너무 좋네요." "2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이죠.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반면, 해당 정책으로 인한 월세 상승을 걱정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월세 지원하면 수요자가 늘어날 테니 그만큼 월세가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젊은 세입자라면 전반적으로 월세 올릴까 걱정이네요." "지금도 비싼 월세 더 올리는 정책 아닌가?"

월세 지원이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적 고용문제는 해결 못 하고 돈만 주는 거네요." "능력 있는 분들이 고민하신 대책이 단순 현금 지원이라니 마음이 아픕니다. 근본 대책이 아닌 단순 현금 지원으로는 끝이 없을 텐데요." "돈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선인 듯." "청년 월세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죠. 코로나19로 일자리 없어지면서 월세 내는 길이 막힌 걸 텐데요." "월세 20만원 지원이 한시적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쎄요."

청년들이 미래에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지적도 등장합니다. "어차피 미래에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할 돈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 "2030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 지원 제도." "돈 준다고 좋아해선 안 됩니다. 다 우리가 떠안을 빚입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월세 지원보다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ID 'soon****'

#다음

주거비 부담이 큰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도움 될 것 같네요. 지원 환영합니다."

ID '좋은세상'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