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훈련 마지막날 '정기국회'…'반동사상배격법' 강화 주목

중앙일보

입력 2021.08.26 13:37

업데이트 2021.08.26 14:29

북한이 다음달 28일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14기 5차)를 소집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6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이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시ㆍ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및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 조직(인사)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법안 및 장관급 인사를 다루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키로 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동영상이나 음악등 서방 문화를 접했을 경우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사상과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어, 청년교양보장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북한이 다음달 28일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14기 5차)를 소집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6일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뉴스1]

북한이 다음달 28일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14기 5차)를 소집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6일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뉴스1]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국경을 봉쇄하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경제관련법을 수정키로 한 것 역시 관전포인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에 방점을 둔 5개년 경제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진행된 경제계획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더욱 조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ㆍ군발전법 및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실태에 관한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게 경제난 속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지역 발전과 국가계획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행사 다음날 매체에 동향을 전했던 북한이 이틀 뒤 이를 공개한 배경도 주목된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ㆍ미 연합훈련을 극도로 경계했던 북한이 연합훈련 마지막날(26일) 이를 보도한 것은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이번 합동(연합)군사연습은 명백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것과 함께 북침준비완성의 일환으로 벌어진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소동”이라며 “파멸을 촉진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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