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청년을 위한 정부, 진정 어디에 있나”

중앙일보

입력 2021.08.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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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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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600조원대 규모로 편성됩니다. 당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청년 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해줘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수퍼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채무 증가를 걱정하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청년 종합대책 중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해당 정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랏빚 누가 다 갚나”

“결국 저거 다 청년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인 거잖아요. 언젠가 메꿔야 할 돈인데, 저렇게 돈을 막 끌어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에게 빚 다 떠넘기는 거네. 수퍼 예산 편성해서 자기들은 생색내고, 그 빚은 미래에 다 갚고.”

“갈수록 나라가 좋아지기는커녕 나랏빚만 느네요. 정부는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고 빚지는 거죠?”

“무조건 예산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닌데.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 나라를 잘 굴리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 아닌가?”

#“청년을 위한 대책 맞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무이자 대출이라고 해도 분명 대출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진정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집값, 전셋값 쭉쭉 올려놓고 대출해줄 테니, 불만 갖지 말고 월세 살라는 건가? 우리가 원하는 건 월세 대출이 아니라 내 집 장만인데.”

“이렇게 되면 월세도 오르지 않을까요? 이미 월세 아주 비싼데 걱정되네요.”

“무이자도 결국 빚이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은 빚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고요. 정말 청년을 위한 대책인지 잘 모르겠네요.”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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