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한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의 사설. 이영희 기자
진보 성향의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취재활동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며 “보도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에서 출처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언론 자유의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서울의 외국 언론인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을 비롯한 언론단체들과 야당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4일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아시아국 대표는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SF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들과 만나 “그건 뭣도 모르니까.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인용하지 않느냐”며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뭣도 모르고 무턱대고 반대한다는 식으로 무시·폄훼하는 송 대표야말로 뭐가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