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 스마트깔창으로 막자…서울시민이 원하는 정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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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진짜 원하는 사업은 무엇일까.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 예산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스마트 깔창,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청계천 봄꽃 심기 등 시민 제안 중 1차 심사를 거친 54개 사업이 후보에 올랐다. 이중 5개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민제안 정책 54개 중 투표로 5개 선정

서울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에서 시민참여예산 투표를 진행한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된다. 서울시.

“보호시설 나가도 심리치료를”

25일 서울시가 ‘엠보팅’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를 통해 진행중인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에는 총 13개 분야 54개 사업이 후보에 올라있다. 시민참여 예산제는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올해 제안·접수된 사업 중 숙의 예산 민관협의회가 일차적으로 심사를 거쳤다. 시민들은 이 중 5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다.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제안됐을까. 여성분야에선 시민 김은영 씨가 제안한 ‘보호시설 퇴소대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이 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주기적인 상담·치료가 지원되지만, 보호가 끝나면 중단된다.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는 정서,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인격 장애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도 않는다. 서울시는 만약 시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되면 아동 1명당 20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발달장애 아동 지원센터에서 한 아동이 미술치료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해당 센터

“매년 발달장애인 실종 8000건”

복지 분야에선 시민 조성원 씨가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깔창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발달 장애인은 행동 패턴 예측이 어려운 데다, 정신적 발달보다 신체적 발달이 뛰어난 경우 야외에서 사라지면 찾기가 어렵다. 매년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만 800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신발 깔창에 위치추적기를 탑재한 스마트깔창이 배부되면 실종 초기에 장애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만약 사업이 선정될 경우 총 3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치구별로 40명의 등록 발달장애인에게 스마트깔창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들어가는 통신료 연 24만원과 깔창 비용 30만원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급경사 봉천고개 폭설 대비해야”

지난 1월 12일 폭설이 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도로가 폭설로 인해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안전분야에선 “관악구와 동작구를 잇는 봉천고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해달라”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제안자 유경임, 오경희 씨는 “봉천고개는 왕복 8차선으로 교통량이 많고 경사가 급해 눈이 오면 상도로, 관악로는 차가 꼼짝도 못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로 양쪽으로 물이 섞인 염수를 살포해 결빙을 막고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상태 확인 및 원격 염수 살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총예산은 4억원으로, 예산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8월부터 설치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

“길 좁은데 가로수는 너무 커”

‘성동구 금남시장 가로수 정비사업’도 제안됐다. 정책을 제안한 배장원 씨는 “금남시장 주변 독서당로는 시장, 상가, 주택이 혼재해 평상시에도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닌다”며 “도로 폭은 좁은데 가로수는 매우 크고,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일부 썩은 곳이 있어 태풍에 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 ▶예술인ㆍ장애인 가정이 참여하는 창작 뮤지컬 ▶양화대교 자살예방 시설 설치 ▶따릉이 대여소 공기주입기 설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청계천 봄꽃나무 심기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시민참여예산에 도입 후 10년간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시민 제안 사업의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