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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결정권 떠넘겼다”…‘부산대 공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 봇물

중앙일보

입력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을 4개월간 조사하고도 정작 입학 취소 결정권을 학교본부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자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도 입학 취소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은 25일 “공정위가 불공정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농후해 지난 7월 부산대에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조씨가 신입생 모집 요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정위는 그동안의 조사 회의록을 공개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조만간 부산대에 공정위원 명단, 회의 개최 현황,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총학 “회의록 공개는 기본…학우들 궁금증 풀어줘야”

부산대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공정위 활동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태경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공정위가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학우들이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록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공정위에 어떤 사람이 활동하는지 알게 되면 입시 관련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에도 공정위원의 명단은 노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1월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1월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입학전형 관련을 조사하는 상시 기구로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2년 전 조씨의 입학 의혹이 불거졌지만, 자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3월 윤은혜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에 조치 계획을 요구하자 지난 4월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입학 취소냐 유지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한다. 당시 공정위원들은 표결해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대학 본부와 차정인 총장에 결정권을 위임했다. 공정위가 구성된 이래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차 총장에게 넘긴 활동보고서에는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 결정 대신, “조씨의 위조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만이 담겼다. 결국 차 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가 기재한 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다며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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