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언론 압박 용납 안 돼"...韓 언론중재법에 강한 우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취재 활동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한 25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의 사설. 이영희 기자

일본 내 종합일간지 발행 부수 2위인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법 개정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면서 그러나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에 있어 출처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언론의 자유 문제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법 개정에 따라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군사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하지만 그 과실로 얻어진 거대 여당이라는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대북 전단 금지법이나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 검찰 개혁의 추진" 등을 들었다.

이어 "악의가 있는 허위 정보를 막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한번 멈춰서야 하지 않겠나. 여·야당 사이에 충분히 논의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선인들이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라며 "그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사설을 맺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서울에 거점을 둔 외국 언론인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을 비롯한 언론단체들과 야당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