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확대 오늘 발표…홍남기 "태릉 당초 대비 저밀 개발"

중앙일보

입력 2021.08.25 09:0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점검회의를 열고 “태릉은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천은 기존 개발 예정 부지 활용을 통한 3000호에 신규 부지 1300호 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면서 태릉ㆍ과천 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개발 계획 방안 일부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5/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5/뉴스1

당초 태릉 골프장에는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견이 이어지며 대체지에 일부 공급 물량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저밀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목표한 주택 입지가 분산되더라도 총량인 1만호 이상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 공급 계획도 과천시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겨우 논의를 봉합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도 조기에 가시화하한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일정으로 추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ㆍ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주택(8ㆍ4대책)ㆍ이익공유형 주택(2ㆍ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 시 손익을 분담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대해서는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43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서는 9만4000명이 신청하며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첨자는 다음달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ㆍ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며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확대 세부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다”며 “올해 주택ㆍ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있어 상반기 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8월 주요 대단지 입주 물량은 서울 송파 1만7000호, 인천 서구 3만5000호, 경기 수원 2만4000호 등이다. 상반기 월 평균 1만3000호였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7월 1만6000호, 8월 2만2000호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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