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장애학생 1년간 성폭행…울산판 도가니 사건 터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24 11:30

업데이트 2021.08.24 11:45

울산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지난 17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최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지난 17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최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판 '도가니 사건'이 전수조사 계기 

울산에서 최근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울산시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울산시는 24일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및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구‧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는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타시설 9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기간과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시설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용 실태 조사도 포함된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1회 발생시에도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적발되면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이번 인권 실태 조사는 최근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는 등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 18분쯤 울산 북구 한 야산에서 장애인 교육시설 대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 교육시설에 다니는 성인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B씨는 최근 피해 사실을 상담센터에 알렸고, 센터를 통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A씨는 울산지역 진보 교육 인사로, 전교조 간부를 맡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울산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17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교육청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을 밝혀 책임 있는 곳에서 책임을 나누어야만 할 것이고, 추가로 있을 수도 있는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소속됐던 단체, 전수조사 참여는 안될 일" 

지역 시의원들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5명은 지난 9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에서 전교조 간부를 역임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이 지적장애인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사건’이 터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리 감독기관인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진상 규명보다는 시설 전수조사를 앞세워 이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가해자가 소속됐던 단체가 전수조사위원회에 참가한다는 의혹인데, 진상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제 편 봐주기식 진상조사로 울산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