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늘어난 지자체, 앞으로 정부 지원 적게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24 10:27

지난해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 수도권매립지공사

지난해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 수도권매립지공사

앞으로 전년 대비 쓰레기 매립·소각량이 많아진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을 적게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의 쓰레기 배출 감축을 자연스레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폐기물처분부담금(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처분부담금이란 지자체가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정부에 내는 금액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시·군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교부금 명목으로 지자체에 되돌려줬다.

이번에 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전해보다 폐기물량이 늘어난 지자체가 받을 교부금 액수는 처분부담금의 50%로 줄었다. 반면 전년 대비 폐기물량을 줄인 곳은 최대 90%까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매립량을 줄이도록 이끌겠다는 목표다.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 소각률을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소각률에 따른 환경부 장관 인센티브(10%)와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이용한 지자체 인센티브(10%)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 패각(조개껍데기)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버려진 조개껍데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규제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 법령에선 동물성 잔재물인 폐 패각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제외돼 순환자원 인정 신청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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