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돌아온 이재용과 삼성에 내려진 특명 ‘투자 시계’ 다시 돌리고 초격차(超隔差) 회복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1.08.24 10:18

성장 끌어올리고 약화된 시장·기술 리더십도 복원해야

경제 기여 위해 이재용 특별사면·복권 필요하단 의견도

2020년 1월 27일 브라질 스마트폰 공장을 방문해 제조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유독 현장경영을 강조하는 최고경영자(CEO)다. / 사진:삼성전자

2020년 1월 27일 브라질 스마트폰 공장을 방문해 제조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유독 현장경영을 강조하는 최고경영자(CEO)다. / 사진:삼성전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경영 현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귀환’이 곧 경영 전면 복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 가석방은 여러 면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계에서는 ‘이재용 역할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7개월 만에 복귀한 이재용, 그리고 삼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한국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 배경을 이렇게 진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승인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청한 ‘이재용 역할론’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멈춰 있는 ‘투자 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이재용 역할’ 강조

돌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거는 기대는 대선주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같이 경제 회생에 대한 역할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는 “(이 부회장이)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주자들은 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비쳤다.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는 “이 부회장과 삼성은 국가 경제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 부회장의 석방을 환영한다. 앞으로 전개될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대체로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미국·영국 등 서구 언론들과 달리 일본 언론들은 ‘정치적 고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8월 10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사면이 아니라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가석방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격변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또 “사면을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달했지만, 민주노총 등 지지기반을 고려해 경영 복귀에 제약이 따르는 절충안(가석방)을 선택했다”고도 진단했다.

중도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따랐다’는 설명이 가능한 가석방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이 부회장 가석방 직후인 8월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귀환으로 삼성의 ‘투자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리더십 부재로 지체됐던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굵직한 인수·합병(M&A) 등에 다시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비해 업무 보고 준비를 서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7개월 새 삼성은 미국 인텔, 대만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사업에서 질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8~33쪽 기사 참조)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대규모 설비 투자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원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증설, 텍사스주 테일러시 등에 라인을 신설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으나 최종 결재가 미뤄졌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잇달아 경쟁사들에 내줘야 했다.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에 앞서 4세대 D램 양산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에는 업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를 공개하기도 했다. 파운드리에서는 이 부문 세계 1위인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검토는 대부분 완료했으나,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들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곧 과감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 투자·M&A에 속도 낼 것” 기대감 고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사진:김상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사진:김상선 기자

이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는 스마트폰 사업과 본인이 공을 들였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사업 혁신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올 2분기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8~19%,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오른 샤오미와의 격차는 2%p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수년 동안 정체됐던 성장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장·기술 리더십 회복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 부회장이 최초 구속됐던 2017년 이후 정체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매출은 236조8000억원으로 2017년(23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1.2%, 영업이익은 32% 감소했다. DS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각각 4.7%, 47% 줄어들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T·모바일(IM) 부문 역시 4년 새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6%, 3% 줄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신사업 개발이나 대규모 M&A 등 성장에 기여할 굵직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삼성의 ‘투자 시계’도 다시 빨라질 수 있다”며 “동시에 이 부회장은 잃어버린 ‘초격차(超隔差)’를 회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 같은 기류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안팎의 기류를 종합해보면 반도체나 바이오산업 등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현장을 직접 챙길 것으로도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월 말 백신 완제품 시범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하루 전인 8월 12일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회견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지 1년 3개월 만의 결실이다. 삼성전자 단체협약 체결 바로 다음 날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기에 의미가 더 큰 것으로 재계는 해석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 노조 등 4개 노조 공동교섭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상 첫 노사 단체협약 결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8월 20일 삼성전자 광주광역시 사업장을 찾아 에어컨 출하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김현석 삼성전자 CE 부문장 사장, 이재용 부회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오른쪽부터). /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8월 20일 삼성전자 광주광역시 사업장을 찾아 에어컨 출하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김현석 삼성전자 CE 부문장 사장, 이재용 부회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오른쪽부터). / 사진:삼성전자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직장 내 최상위 자치 규범이다.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은 노조 활동 보장과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인사 제도 개선 등 95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5개 계열사 중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1월 가장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SDI 노사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교섭을 거쳐 8월 10일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등 여러 수사·재판을 받으며 부정적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삼성 준법경영감시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대국민 회견 때 무노조 경영 폐기를 천명한 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경영 정상화 못지않게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었던 만큼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8월 11일 사내 단체급식을 외부 중소·중견업체에 확대 개방한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사내 급식을 계열사가 부당하게 독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지적에 따라 올해 사내 식당 두 곳을 외부 업체에 최초로 개방한 데 이어, 6곳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나아가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외부에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노사 단체협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노사가 긴밀하게 협력해 낳은 결과”라며 “늦었지만 일류 기업다운 선진 노사문화를 노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노조는 선순환·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노사 소통·화합의 주도자가 돼 경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재계에 따르면 우선 가석방 조치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인 만큼 이 부회장은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3년 전과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꽃길이 아닌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3년 전인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이틀 만에 경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안을 챙겼다. 이후 석 달 동안 인공지능(AI) 전장(電裝) 사업 등을 위해 세계 각지로 출장길에 올랐다.

미등기임원은 가능, 정상적 경영까지는 ‘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3월 3일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을 방문,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점검한 후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3월 3일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을 방문,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점검한 후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향후 5년간 정상적인 경영 참여가 불가능하다.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에 걸리며, 해외 출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년간 취업 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등기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이 어렵다는 뜻이다.

과거 법무부는 “취업 제한은 새로운 취업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미 재직 중인 기업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법령을 해석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직하던 중 구속돼 가석방되더라도 미등기임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미등기임원으로 일하다 특별사면·복권이 되자 2016년 등기임원에 복귀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미등기임원직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범계 장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배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설령 이 부회장의 미등기임원직 수행은 가능할지라도 국가 경제 기여를 위해서는 특별사면·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계는 강조한다. 사면·복권은 남은 형기의 집행 면제뿐 아니라 형 확정에 따른 자격 상실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 권한이다.

최태원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그룹 회장) 등 재계 5대 단체장은 8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요구했다. 손 회장은 홍 부총리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언급)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직후부터 꾸준히 이 부회장의 신속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손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은 공동명의로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내 경영학자 3명 중 2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비율이 60%대 후반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경영학회가 경영학과 교수·박사 등 회원 3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8월 11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인 236명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삼성의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재계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학자 3명 중 2명은 사면에 공감

2019년 5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자리를 함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삼성전자

2019년 5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자리를 함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삼성전자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있고, 정당성이 충분한 경우라면 과감히 결단할 필요도 있다. 그게 국민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라며 “잠시 형 집행을 멈추는 가석방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광폭 행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자니 진보 쪽이 신경 쓰였을 테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줄타기(가석방)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삼성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외국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방(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상태라면 적잖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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