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개월간 영업제한 반복, 소상공인 희생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달아 연장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방역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말했다.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전국호프연합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면서 거의 10개월간 정상 영업을 못 했다. 출근해 1~2시간 문을 열었다 다시 퇴근한다. 대부분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1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영업시간만 제한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진혁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부회장은 “도소매 업종은 카페나 PC방 등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오고, 우리가 무너지면 제조업도 피해를 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소매 자영업자는 실질적 보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국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성공적 방역을 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참여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으로 방역의 근본적 환경이 바뀌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치명률 격차가 0.1% 수준으로 좁혀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거리두기 기반의 방역을 하고 있다. 거리두기는 공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치명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니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는 데 비중을 두는 기존 방역체계에서 치명률을 줄이는 쪽으로 기준을 옮기자는 말은 고려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