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월 14일부터 총파업…'지하철 대란' 오나

중앙일보

입력 2021.08.23 17:55

서울 지하철이 9월 1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하철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걸면서다.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 지하철도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며 전국적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서울 지하철, 5년만에 멈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6개 지하철노조가 23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 6대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6개 지하철노조가 23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 6대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지하철 파업을 포함한 총투쟁을 선포했다.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 채용 이행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서울은 이미 총파업을 확정해, 2016년 이후 5년만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노조 측은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며 “지하철 파업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내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철회ㆍ무임승차 손실 보전” 요구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1조 원대 적자를 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정원의 약 10%인 1971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는 “코로나 사태로 가중된 지하철 재정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로 안전한 지하철 운행이 어려워지고 시민들에게 위험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도 주장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법’에 따라 무임승차 운임을 보전 받고 있는데, 지하철 역시 법을 개정해 공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사상초유 전국 ‘연대 총파업’ 가능성

전국 6대 지하철노조가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전국 6대 지하철노조가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6개 지역 지하철 노조의 사상 첫 연대파업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과 비슷하게 재정난에 시달리는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도시철도 노조는 9월 초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의 경우 아직 노사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앞서 지하철노조가 12~22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1만8991명 중 1만3367명(78.9%)이 파업에 찬성했다. 지역별로 서울(81.6%), 인천(82.8%), 부산(68.6%), 대구(80.1%). 대전(85.3%) 등의 찬성률을 보였다. 단 지하철 파업이 강행돼도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전체 인력의 3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26일 주요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9월 초엔 국회와 시청 일대에서 릴레이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에 “파업과 극한충돌을 막아야 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 대화,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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