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적용…대입 개편안 2024년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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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2년 앞당겨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중한 수업량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교 수업 시간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23일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내년에는 특성화고, 2022년부터는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 2025년에는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한다.

앞당겨진 고교학점제…'진로 교사' 학교마다 배치

고교학점제 전면 이행 시기까지 고교 학사 운영 체제 변화. [표 교육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골라 듣고, 누적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고교 교육 다양화를 내세운 현 정부의 역점 교육 정책이다. 전면 도입까지 4년 남았지만, 지금도 전체 학교의 61%(일반계고 939개교, 직업계고 518개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지금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고 중 55.9%인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내년까지 84%로 늘릴 계획이다. 2023년에는 이 비율을 95%로 높여 사실상 대부분 일반계고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게 한다.

올해 중2가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는 고교학점제에 발맞춰 현재 고교 수업량이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2025년에는 2560시간까지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수시간 감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가 공개한 '일반계 고교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안' [표 교육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필요성이 커질 진로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마다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배치한다. 이들은 학생이 진로에 맞는 수강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모든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앞당겨 도입되지만 내신 성적은 2025년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에는 절대평가(성취평가제)가 도입되지만 2024년까지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까지 학교 내 평가 체계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순회교사·중고교 겸임제 도입…대입 개편안 2024년 발표

지난 19일 오전 강원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이 수험표 교부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점으로 지적된 도농 간 격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순회교사제와 중고교 교원 겸임제를 제안했다. 순회교사는 지역 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특정 과목을 가르친다. 중고교 교원 겸임제를 시행하면 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교 간 인력 교류가 확대될 수 있다.

대입 제도는 현재 초등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바뀐다. 현재 중1~2는 현행 대입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4년 전인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대입 체제가 고교학점제에 맞춰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총·전교조 '반대' 한 목소리..."현실성 떨어져"

김해경 서울 율현초등학교 교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반대 현장 교사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계에서는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독주로 안착·성공할 수 없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과 도농·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교총은 고교 교사 2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3%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자체 조사 결과 교원 중 65.8%가 도입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6.9%는 도입에 반대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