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종부세 완화 놓고 "환영" vs "반대"

중앙일보

입력 2021.08.23 13:09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위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위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고 갑니다.

우선 종부세 강화 1년 만에 기조를 정반대로 바꾼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완화할 거면서, 저번엔 왜 강화했던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일관된 시그널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 낮춘다고 집값 내려가는 것도 아닐 텐데." "정책의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 이래도 되나요?"

종부세 완화가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거죠?" "집값 잡겠다고 종부세 강화했던 게 1년 전 같은데." "종부세 완화하면 어쨌든 부자들 감세하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 집값 안 잡겠다는 건가?"

반면 종부세 완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집값 오른 만큼 종부세 기준도 올리는 게 맞죠.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말이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종부세 기준은 그대로인 게 말이 되나? 원래 뭐 하나 오르면 다 따라 오르는 거야." "집값 이렇게 올랐는데 완화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이게 맞지."

1주택자에 종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 왜 종부세를 내야 해? 1주택 소유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인데." "현재 구조는 1주택자한테도 너무 많은 세금을 받아간다. 수정이 필요하다."

종부세 완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종부세 기준 완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ID 'comc****'

#다음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단 거네."

ID '살베인옥시러리'

#네이버

"살려고 사는 집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지 않냐?"

ID 'love****'

#클리앙

"일관된 시그널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 낮춘다고 집값 내려가는 것도 아닐 텐데."

ID '스코르타'

#네이버

"고작 11억이 말이 되냐? 더 완화해라."

ID 'muim****'

#다음

"종부세는 폐지하라."

ID '언덕배기'

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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