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늪에 빠진 한국 제조업…미국보다 11배 빨리 늙어가

중앙일보

입력 2021.08.23 11:01

업데이트 2021.08.23 14:04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인력이 빠르게 늙어가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진단이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16%에서 2020년 30%로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비중은 35%에서 28%로 7%포인트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비중은 22%에서 15%로 줄었고, 40대 비중은 역시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제조업 고령인력 비중이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장년층 근로자 비중은 전부 줄어들어 제조업 인력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미국보다 11배, 일본보다 3배 빠르게 고령화”

제조업 강국인 미국·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제조업 고령화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2011년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3.3세 올랐지만, 일본은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증가했다. 미국은 44.1세에서 44.4세로 0.3세 오른 것에 그쳤다.

2011~2020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연평균 0.9% 올라 미국(연평균 0.08%↑)보다 11배, 일본(연평균 0.32%↑)보다 세 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2026년부터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44.9세)은 미국(44.6세)과 일본(43.6세)을 모두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제조업 고령화의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각종 기업 규제와 노동규제 등을 들었다. 기존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청‧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탓이라는 것이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임금 증가속도도 청‧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0년 260만원에서 2020년 409만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연평균 3.6%, 40대는 연평균 3.3%, 30대는 연평균 2.5% 늘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산업인력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은 저하되는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성 상관없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

한경연은 고령층 임금이 청‧장년층보다 빠르게 오르는 데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급을 도입한 곳은 절반 이상(55%)이었다. 이는 임금 결정 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 직무가치를 주로 반영하는 직무급이나, 자격 취득과 훈련 이수 등 숙련의 향상정도 등을 고려하는 직능급 도입 비율보다 높았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의 고령화는 산업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세대 간 소득 양극화와 청년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민간의 고용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교육‧훈련 강화로 노동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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