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입영대상자, 3분의 1 줄어든다

지난해 33만서 2025년엔 23만명
저출산이 국방·교육까지 위협
학생수 782만명서 93만명 줄어
“정부, 출산·보육 종합대책 시급”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가 국방과 교육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2일 감사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병역의무자 수는 지난해 33만3000명에서 2025년 22만6000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5년 새 병역의무자 수가 3분의 1가량 사라지는 것이다. 2039년에는 20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15만1000명으로 쪼그라든다.

병역자원 감소는 군부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육군 주요 사단이 통합됐고, 해안 경계를 위해 촘촘히 배치해 놓은 해안초소가 폐쇄 또는 통폐합되고 있다. 주 소비층인 군인 가족이 외지로 떠나고, 면회객의 방문이 끊기면서 접경지역 경제 생태계도 무너진다. 강원도 화천·양구·철원 등 접경지역 군민은 군부대 통폐합·이전에 반발하며 상경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도 가파르다. 2017년 846만 명이던 한국의 학령인구는 지난해 782만 명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689만 명까지 떨어진다. 5년 새 93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2067년에는 지난해의 46.5% 수준인 364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 시스템을 위협한다. 올해 지방에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하는 등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들이 망한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가까워지고 있다. 1982년 이후 전국에서 3800여 개 초·중·고가 폐교했다. 은평구 은혜초, 강서구 염강초·공진중이 폐교하는 등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의 분석은 지난해 기록한 최악의 합계출산율(0.84명) 등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국방부는 무인감시 정찰 체계 등 첨단 무기를 증강하고 부사관 등 직업군인 비중을 높여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여군 비중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교사 선발 인원을 줄이고 교사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표시과목 광역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성용(인구학) 강남대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교육 위기 문제가 이미 한참 전에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한 박자 늦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정책 한두 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출산·보육·교육·취업·주택·결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정책 수립과 사회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