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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일방적 우윳값 인상…정부도 초강수 맞대응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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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우윳값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우윳값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 주도 낙농산업발전위 신설
원유가 생산비 연동제 손대기로

정부가 ‘밀크플레이션’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유가격 연동제를 뜯어고친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연동제 개편을 추진한다. 밀크플레이션은 우윳값 상승으로 빵·커피 등 관련 제품 가격이 따라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발전 방안엔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 개편 ▶원유 생산비 절감 ▶연구개발(R&D)과 정부 예산 지원 등 내용이 담긴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낙농 생산자와 유가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가격 결정권을 가진 낙농진흥회와 다르다. 정부가 주도하는 별개 조직이다.

우유와 유가공제품(치즈·버터 등)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상승에 맞춰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다. 현행 낙농진흥회 이사 총 15명 가운데 7명이 생산자 쪽 인사다. 이사 정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사회 자체를 열 수 없다.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업계가 이사회에 불참하면 가격 변경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13일 농식품부가 상정한 원유가격 인상 유보안도 생산자 측 이사 전원이 불참하며 폐기됐다. 결국 지난 17일  낙농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가격을 인상(L당 21원)하겠다고 우유업체에 통보했다. 올라간 원윳값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우유 등 유제품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 이런 낙농진흥회의 결정에 정부는 별도 위원회 설치란 ‘강수’를 선택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가격 결정 체계 개편, 낙농가의 소득 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앞서 19일 “농식품부가 우윳값 중 38%나 달하는 유통 마진의 개선 등 근본 대책은 등한시하면서 물가 통제를 명목으로 힘없는 농민만 잡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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