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 “개성공단 등 제재 면제 유엔 설득할 것”

동교동 DJ 사저서 통일·외교 공약
“바이든·김정은 직접 만나 문제 해결
한·일관계 개선에도 과감히 나설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북핵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해 더 주체적인 중재자·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에서 ‘통일·외교정책 구상’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 비핵화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유다.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이날 발표에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며 각론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지사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단일 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 정책이 아쉽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남북관계가 순간순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보기 위한 사례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다. 객관적 팩트로 지적했다고 이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해선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말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선 “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 역사·영토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사회·외교적 교류와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견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영익·남수현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