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베타테스트 끝! 판교노조 런칭

팩플레터 25호, 2020.10.20

Today's Topic 베타 테스트 끝낸 판교 노조, 런칭

팩플레터 25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저희가 레터 원고 마감을 한 9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선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T 노동조합 확대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자체 노조를 만들 여력이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IT기업 재직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겠지요(관련기사). 2018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확산된 IT산업 노조에 민주노총이 더 힘을 싣겠다는 의미입니다. 2년 사이 크게 늘어난 IT노조에, 게임회사 출신 20대 국회의원도 나왔으니 IT 산별 노조 가능성을 확인한 걸까요? 지난 2년은 IT 노조의 베타테스트 기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Factpl_Explain에는 판교노조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팩플레터가 도움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설문에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핵심 인물

팩플레터 25호

1.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 젊은 피 수혈!
LG화학, 오비맥주 등 전통 제조업 종사자들의 노조. 정체됐던 노조에 2017년 파리바게뜨 노조 설립을 기점으로 젊은 조합원이 유입됐고, IT노조로 탄력을 받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 등에 지회가 생긴 2018년에는 한해 7000여 명이 신규 가입했다.

2. 류호정 정의당 의원 : IT·게임업계 대변자는 나야 나
게임 BJ 출신으로 스마일게이트에서 기획자로 일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이후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화섬노조) 선전홍보부장을 거쳐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대리게임 논란’과 ‘IT노동자 대표 맞나’ 지적도 있었으나 활발히 의정활동 중.

3. SG길드 : 52시간 넘게 갈아넣었다오..
‘크로스파이어’로 잘 알려진 국내 중견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노동조합. 지난 8월 “주52시간제를 어겼다”며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오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와 차상준 노조 지회장이 나란히 나와 마주하게 된다.

4. 판교 IT·게임기업 : 노조가.. 생기네요….
2018년 4월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출범 후 같은 해 카카오·넥슨·스마일게이트에 노조가 생겼다. 4곳 모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 지회. 올해엔 엑스엘게임즈와 위메프에도 노조가 생겼다. 역시 화섬노조 소속.

🧾 목차

1. 무슨 일이야
2. 이게 왜 중요해
3. ‘젊은 노조원’ 등장
4. IT노조가 원하는 것
5. IT기업의 고민
6. 주52시간제, 갈등의 서막되나
7. 해외에선 어떻게

1. 무슨 일이야

‘노조 불모지’였던 IT·게임업계가 ‘노조 확장기’에 접어들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가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세를 키우고 있다. 이직이 잦고 개인적 성향이 강한 IT 개발자의 특성상 노조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이 깨지는 중이다.

① 확장 1 : IT대기업→ 중소회사
지난 7월과 9월, 민주노총 화섬노조 산하 IT위원회에 엑스엘게임즈 노조(엑스엘 리부트)와 위메프 노조(위메이크 위메프)가 새로 조직됐다. 대형 IT기업 네이버·넥슨 등에 이어,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에도 노조가 생기는 중.
● 엑스엘게임즈 노조의 진창현 분회장은 “고용불안과 부당한 근로조건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회사는 2003년 송재경 대표(리니지 개발자)가 세웠고, 지난 2월 카카오게임즈에 인수됐다.
● 위메프 노조는 설립선언문에서 “하루 24시간 메신저를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사의 업무 지시와 강요를 더 이상 못참겠다”고 했다.

② 확장 2 : 생활 밀착 캠페인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19일부터 ‘IT 노동자, 우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됩시다’ 캠페인을 열고, 판교 노동자 실태조사도 벌이는 중.
● 조사에선 주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해 묻는다.
● 화섬노조 측은 “IT산업은 급격히 크는데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며 “노조를 확대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캠페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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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게 왜 중요해

IT·게임 업계에도 노조가 ‘기본값’이 됐다. 지난 20여 년간 급성장한 한국 IT산업 이면에는 ‘오징어잡이 배(야근으로 환한 불빛)’로 불리는 과도한 노동,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팀이 해체되고 실직하는 고용불안(권고사직)이 잠재해 있었다. ‘대박 날 때까지 조금만 참자’는 설득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20~30대에게는 안 통한다. 일부 노조는 실력 행사 중.

① 고용노동부 신고
● SG길드는 지난 8월 회사(스마일게이트)가 ‘52시간 초과근무를 시켰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직원 222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보니 응답자의 12.6%가 초과근무를 한다고.
● 고용노동부 산하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일부터 스마일게이트 본사와 계열사를 현장점검 중이다. 근무기록 시스템을 끄고 초과근무 했는지 등을 살핀다. 이관중 성남고용노동지청 조사관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②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IT업계 초과근무 문제가 다뤄진다. 26일 국감에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노조 차상준 지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
● 차상준 지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52시간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외부로 나가서 아쉽다”고 말했다.

③ 비빌 언덕 ‘국회의원’
게임회사 창업자가 아닌, 직원 출신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스마일게이트에서 게임 기획자 등으로 일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 의원의 총선 공약 1호는 포괄임금제 폐지였다.
● 류 의원은 스마일게이트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IT노동자들의 더 큰 ‘울타리’가 되겠다”는 글을 올렸다.
●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야근해도 추가 수당은 없단 얘기. 지난해부터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를 시작으로 폐지하는 중.

팩플레터 25호. 사진: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 IT·게임업계 특징

① 구성원들은 : 컴퓨터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는 18만1697명이며 남녀 성비는 73:27. 2030 세대가 많으며(30대 38.7%, 20대 20.7%), 전체의 77%는 대졸 이상이다(2019 통계청 고용구조 조사).
② 노동조건은 :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3시간, 근속 기간은 평균 5.9년.
③ 노조 생긴 IT 대기업은 : 네이버·카카오·넥슨·스마일게이트 종사자 수는 약 2만4000명이다. 평균 임금은 5270만원이며 이직률은 16.2%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3. ‘젊은 노조원’ 등장

민주노총은 네이버 등의 가입으로 전통 제조업에서 IT산업으로 외연을 넓히고 조합원의 평균 연령대도 낮췄다. ‘젊은 피’는 쟁의 방식부터 달랐다.

① IT노조, 왜 화섬노조에?
● 업계 ‘맏형’인 네이버의 선택에 따른 것.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설립 단계에서 화섬노조 산하 ‘파리바게뜨 노조’를 참고했다. 흩어져 일하는 젊은 제빵사들과 젊은 개발자들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본 것. 네이버 노조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화섬노조를 택하자, 후발 노조도 따라왔다.
●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화섬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고, 넥슨과 이야기하기 위해 직접 게임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② 한국노총도 가세
● 민주노총이 ‘젊은 조합원’ 포섭에 성공하자, 한국노총도 나섰다. 지난해 판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IT노동환경 개선 국회 토론회도 열었다.
● 판교 기업 중 유일하게 한국노총 소속인 안랩 노조의 백승화 위원장은 “2018년 9월 사측의 갑작스러운 서비스사업부 분사로 급하게 노조를 만들게 됐을 때 먼저 손 내밀어준 곳이 한국노총이었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③ 야구 응원하듯 투쟁
● 쟁의 방식은 기존과 다르다. 야구장에서처럼 막대풍선 흔들며 시위하고, 영화 〈어벤저스〉를 단체관람한다. 기성 노조에 거부감이 큰 젊은 세대에게 ‘즐거운 활동’이란 인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 ‘빨간 띠’ 대신 후드티를 입고, ‘조합원’ 대신 ‘길드원’이라 부른다. 투쟁가 대신 가요나 힙합을 튼다. 유튜브와 메신저를 활용한 소통에도 능하다.
● 기성 노조의 정치투쟁과는 거리를 둔다. 상급단체도 이들을 잘 부르지 않을 뿐더러, 부른다고 나가는 이도 거의 없을 거란 게 업계 중론.

4. IT노조가 원하는 것

IT노동의 1순위 의제는 임금인상이 아니다. 이직으로 몸값을 올리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 네이버·카카오·넥슨·스마일게이트 조합원들은 1, 2순위로 공정과 고용안정을 꼽았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설문조사).

● 공정성 : 공정한 보상은 4개사 조합원 모두 중시했다. 이수운 네이버 노조 홍보국장은 “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은 당연하지만, 차등을 두는 이유는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때마다 ‘인센티브가 랜덤박스냐, 지급 기준 공개하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이유.
● 투명성 : 민주노총은 네이버의 노조 조직화 계기를 “임금 문제가 아닌 (회사의) 소통 부재”로 본다. 수평적 문화에서 성장한 IT기업 직원에게 ‘경영진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투쟁 대상이란 것. 카카오 단체협약도 ▶연봉 및 인센티브 기준 공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사항 공유 등 투명한 소통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 고용안정성 :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프로젝트가 잘 안됐을 경우 권고사직 형태 해고가 많다. 배수찬 넥슨 노조(스타팅포인트) 지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들을 최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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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T기업의 고민

기업의 시선은 복합적이다. 벌써 노조가 생기냐는 시기상조론, 기성 노조의 정치 투쟁에 끌려다닐 거라는 우려, IT 노동자를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다만 기성 노조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노조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

① “노조, 대표성 있어?”
네이버·카카오·넥슨·스마일게이트 4개사 노조 조직률은 20~30% 안팎이다.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11.8%)보다 높지만 비슷한 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 50.6%)에 비하면 낮다. (고용노동부,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네이버노조 공동성명에 따르면 조직률은 네이버 전 계열사 기준 25% 이상, 본사 기준 30%다. 개발자와 비개발자 비율은 6 대 4 정도. 넥슨 조직률은 30~40%정도다. 카카오와 스마일게이트는 이보다는 낮다고 알려져 있다.
● 노조가 있는 IT·게임기업 관계자는 “IT기업 특성상 회사와 직원들의 소통 통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노조도 그 중 하나의 채널”이라고 말했다.
● 비노조원인 한 IT 근로자는 “노사협의체도 있고, 임금협상이 개별적으로 이뤄져 누가 얼마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② “나눠먹을 파이, 아직 작은데..”
엑스엘게임즈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56억원, 53억원이다. 위메프는 매출 4653억원, 영업손실은 757억원이었다. 노조가 먼저 생긴 네이버·카카오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다.
● 중견 IT기업 한 관계자는 “여느 조직처럼 노조도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아직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회사, 같이 나눌 파이가 거의 없는 회사까지 노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T기업 생리를 잘 모르는 상급단체에 속한 노조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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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옛날 노조랑은 좀 다르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강경 투쟁이 없는 점은 기존 노조와 다른 모습이다. 현재까지 화섬노조 IT위원회에서 낸 성명서가 정치 이슈를 다룬 적은 없다. 기업들도 “다르긴 다르다”고 말한다.
● 장희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IT기업 구성원은 젊은 세대, 고학력자가 많은 특성이 있어 기존 노조와 차이가 있다”며 “공정성 등 해당 세대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다루고, 쟁의방식도 세련되게 해야 조합원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6. 주52시간제, 갈등의 서막되나

주요 IT기업 창업자들은 이제 50세 안팎이다. 20~30대가 주축인 IT노동계와 견해 차가 커지고 갈등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 핵심 전선은 ‘주 52시간제’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었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 ‘주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병규 의장은 “나는 20대 때 2년 동안 주 100시간씩 일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스타트업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했다.
● 이에 대해 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은 “헛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장 의장이 창업한) 크래프톤은 지금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해 돈을 제대로 안 주고 추가 일을 시키는 회사”라며 “주 52시간 이상 일하고 싶은 의지라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성 노조가 임금인상을 주로 요구했다면 판교 밸리의 청년 노동자들은 워라밸에 대한 욕구를 집단 표출하며, 기존 노조의 사내 투쟁과 달리 여론을 활용할 줄 안다”며 “노조가 달라진 만큼, 사측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7. 해외에선 어떻게

비슷한 해외 사례가 많지 않다. 노조에서 “기업별 IT노조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기업별 노조는 그 회사 구성원만 가입할 수 있고, 산업별 노조는 해당 산업 종사자면 가입할 수 있다. 이종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변호사는 “기업별 노조가 많은 국내 IT산업과 달리, 해외는 산별노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영국의 양대 IT노조인 통신노조(CWU)와 프로스펙스(Prospects)는 모두 산별노조. 각각 20만명, 14만명이 가입했고 주 목표는 고용 보장, 근로환경 개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치적 단결 등. 일본의 정보산업노조연합회와 전기전자정보산업노조연합회도 산별노조다.
●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에는 노조가 드물다. 처우가 좋고, 이직이 쉽기 때문. 하지만 블루칼라 근로자 중심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꾸준하다. 테슬라 공장 노동자(2017), 아마존 창고 노동자(2019), 우버·리프트 드라이버(2019)가 대표적이다.

팩플 서베이

"IT산업계의 노조 확산, 어떻게 보세요?" (응답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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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노동연구원, 『IT산업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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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산업의 집단적 의사표시 동향』 👉보고서 보기
류호정 의원이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국책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4월에 발간한 산업 동향 보고서입니다. 국내 IT노조의 조직 동기와 국내외 IT노조 사례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팩플팀 factp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