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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넷플릭스, 한국서 flex해버린 걸까요?

중앙일보

입력 2021.08.21 08:35

업데이트 2021.09.08 19:50

팩플레터 16호, 2020. 09. 15 

Today's Topic
넷플릭스, 한국서 flex해버린 걸까요? 

팩플레터 16호

팩플레터 16호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9월 15일 화요일 가을아침,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넷플릭스 보시나요? 넷플릭스,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도 성장을 거듭해 곧 가입자 2억명을 바라보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OTT 기업이죠. 독특한 기업문화, 미국 헐리우드 산업을 뒤흔든 오리지널 콘텐트 파워, 정교한 콘텐트 추천 기술, 광고 없는 구독모델을 고집하는 자신감 등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은 기업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넷플릭스를 취재하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콘텐트 창작 과정에 대한 넷플릭스의 기술 투자였습니다. 한 예로, 수백~수천 명의 콘텐트 제작진들이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했더라구요. 이메일이나 PDF로 시나리오 수정본을 주고받고, 카톡으로 변경된 일정과 소품을 확인하던 때에 비하면 제작 효율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감독의 선의나 스텝의 역량에 제작환경이 심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기술을 활용한 거죠.

이 회사는 기술과 콘텐트 산업의 융합을 콘텐트 제작-유통-판매 전단계에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진출을 선언하고 지난 5년간 전세계에서 이런 콘텐트 창작 과정의 표준을 주도했습니다. 소비자 경험 뿐 아니라, 창작자 경험에서도 넷플릭스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레터에서 다룰 국내 음악 저작권료 문제도 ‘넷플릭스 스탠다드’로 읽어보면 좋을 주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 핵심 인물

1.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 넷플릭스급 아닌데 돈은 똑같이 내라니…
자라나는 국내 OTT 사업자들. 압도적인 넷플릭스에 맞설 경쟁력 갖추기, OTT 관련 정책 논의 중에 규제 피하기, 국내 콘텐트 업계와 사용료율 합의 등 어려운 숙제를 한가득 안았다.

2. 음악저작권협회 & 수입영화배급사협회 : 넷플릭스만큼 줘!
국내 저작권 단체들. 음원ㆍ영화 사용료를 놓고 국내 OTT와 갈등 중. 코로나19를 계기로 콘텐트 소비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확 기운 마당에, 디지털 콘텐트 사용료 잘 받아내겠다는 입장.

3. 넷플릭스 : 콘텐트에 Flex해버렸지 뭐야
글로벌 OTT 1위 사업자. 전세계 유료 가입자는 약 2억명. ‘콘텐트 우선’ 정책으로 전세계 오리지널 콘텐트 맹렬히 확보 중. 기존 영화ㆍ방송계를 흔드는 메기 역할도.

4. 문화체육관광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OTT 주무부처는 나야 나
국내 OTT 산업 관련 부처. 2022년까지 ‘한국형 넷플릭스’ 5개 이상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이 나온 뒤(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2020년 6월), 그걸 이끌 주무부처가 누구냐는 은근한 기 싸움 중.

5. 디즈니 : ‘오리지널 강자’? 지금 나 불렀음?
세계 최고의 콘텐트 부자. OTT 서비스 ‘디즈니플러스(+)’를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출시했다. 넷플릭스만큼 ‘오리지널 콘텐트’ 전략을 잘할 회사로 꼽힌다. 국내엔 곧 상륙 예정. ‘겨울왕국 3’ 하나만 디즈니+에 독점 공급해도 전세계 학부모가 움직일 듯.

🧾 목차  

1. 각자 돈 문제 같은데.. 중요해?
2. 왜 하필 지금 이럴까
3. 넷플릭스의 빅 픽처
4. 나랑 무슨 상관이야
5. 문체부가 여기서 왜 나와?
6. OTT는 친자확인 중
7. 한국형 넷플릭스, 가능한가

1. 각자 돈 문제 같은데..중요해? 

음원ㆍ영화 저작자와 OTT사업자 간 ‘돈 협상’이기도 하지만, OTT라는 신산업의 규칙이 정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게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1위 사업자로부터 촉발됐다.
● 넷플릭스는 올해 2분기 매출 61억4800만 달러와 유료 가입자 1억929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올해 580억달러(69조원)에서 2024년 870억달러(103조원)까지 성장할 전망(PwC).
● 반면 국내 OTT는 태동 수준. 월 사용자는 넷플릭스 533만명, 웨이브 284만명, 티빙 135만명, 시즌 136만명, 왓챠 51만명(8월 국내 안드로이드 사용자 기준). 국산 OTT 중 1위라는 웨이브의 연 매출(972억원)은 넷플릭스의 0.4% 수준.
● 세계 1위 넷플릭스가 국내 저작권자와 맺은 사용료 계약 수준을, 동네 상점 수준의 국내 OTT가 따라갈 수 있느냐는 얘기다.

팩플레터 16호

팩플레터 16호

① 음원 사용료

핵심 : OTT는 ‘TV 다시보기(방송물 재전송)’와 다른가.
● 음저협 :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국내 매출의 2.5%를 음원 사용료로 주기로 했으니, 국내 OTT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라. 징수규정도 바꾸겠다. 박수호 음저협 전송2팀장은 “현재 징수규정은 OTT가 나오기도 전인 2006년 버전”이라고 했다.
● 국내 OTT : OTT는 ‘TV 다시보기’에 가깝다. 현행  방송물 재전송 징수규정(매출의 0.625%)대로 내겠다.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롯데컬처웍스 5개사를 대리하는 OTT협의체의 허승 언론담당자는 “음저협이 요구하는 2.5%는 음악 전문 라디오가 내는 수준이다. 과도하다”고 했다.

② 영화 사용료

핵심 : 구독형 OTT는 영화 저작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 수배협 : 월 정액제가 영화의 가치를 후려친다. 구독형 OTT들은 단건 결제도 도입하라. 손희준 수배협 사무국장은 “IPTV 시절 단건 결제는 1편당 저작권료 1500원은 쳐줬는데, 구독 모델에선 100원 정도”라고 했다.
● 국내 OTT : 극장과 IPTV에서 한 차례씩 소비된 구작만 OTT에 들어오는데, 초기 유통가를 내라는 건 너무하다. 구독모델 자체를 하지 말란 거냐. 왓챠 관계자는 “극장 매출 부진은 코로나19 때문이지 OTT의 성장 탓이 아니다”라고 했다.

2. 왜 하필 지금 이럴까

① 코로나19의 파급력
코로나19로 산업 판도가 바뀌었다. 공연·영화 등 기존 산업은 기울었고, 온라인 동영상·음원 스트리밍 등 디지털 산업은 성장기를 맞았다. 창작자들이 ‘디지털 수익 배분’에 눈을 돌린 이유다.
● 올해 상반기 음저협이 징수한 저작권료는 1168억원. 지난해 동기보다 223억원 늘었다. 콘서트, 노래방, 클럽 등이 내던 저작권료는 급감했지만, 음원 스트리밍과 유튜브 등 ‘디지털’ 시장이 588억원을 냈다.
● OTT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OTT 징수율을 올리면 음저협의 징수액도 크게 늘어난다.
● 영화계와의 갈등은 콘텐트 소비 습관의 변화와 맞물린다. 소비 형태는 이미 단건형에서 구독형으로 넘어가는 중. 이 흐름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단건 결제의 쇠락을, 영화계가 “영화의 가치 하락”으로 보고 저항하는 것.

팩플레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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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TT, 넌 정체가 뭐야
지금의 개념 정의에, 앞으로의 ‘이권’도 달려있다. OTT는 다른 형태의 TV일까, ‘온라인 비디오 가게’일까.
● OTT는 Over The Top의 준말. TV 셋톱박스(Top) 같은 기존 단말기를 넘어, 인터넷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된 콘텐트 서비스를 아우른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OTT는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정도 시장 획정도 없고, 오직 관행적인 용어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다.
● OTT 사업자마다 주력 콘텐트와 사업모델이 다르다. 산업적ㆍ법적 정의가 새로 필요한 시점.
● 넷플릭스ㆍ아마존 중심의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 OTT는 지상파 3사, CJ E&M 등 기존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한국 OTT 시장은 방송시장의 ‘보완재’ 특징을 갖는다. (한국 OTT 논의 지형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2019)

🔎 저작권? 저작인접권?
● 저작권은 다양한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 다발’이다. 전송권·공연권·재방영권 등으로 세분된다. 사업자는 이를 묶어서 구입할 수도, 특정 권리에 대한 사용료만 낼 수도 있다.
● 사적 계약이니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하다. ‘모든 판권을 포함’해 계약하거나, 저작권을 유통사가 갖는 식의 계약도 있다.
● 하나의 저작물에는 다양한 권리가 걸려있다. 예를 들어 음저협은 작사·작곡·편곡 저작권자를 대리한다. 노래를 부른 가수나 연주자는 ‘실연자’로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따로 있다.
● 저작권자가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2010년 ‘공연권’ 소송처럼. 음저협은 CJ CGV에 기존 상영료 외에 ‘극장 공연료’를 별도로 요구했다. 영화관에서 영화(음악)를 트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따로 값을 내라한 것. 6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의 결론은 ‘낼 필요 없다’로 음저협 패소.

3. 넷플릭스의 빅 픽처 

넷플릭스는 왜 로컬 업체보다 많이 주겠다는 걸까? 음원 사용료만이 아니다. 영상 제작사나 감독에게도, 넷플릭스는 국내 영화ㆍ방송 시장의 ‘단가’보다 후하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경쟁자 제거: 넷플릭스의 의도였든 아니든, 1위 사업자의 높은 비용 지불(저작권료)은 후발 주자 견제 효과를 낳는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넷플릭스의 음저협 합의(국내 매출의 2.5% 지불)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넘어, 글로벌 사업자로서 로컬 경쟁자의 싹을 밟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글로벌 시장 규모 :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넷플릭스는 자선 사업자가 아니다. 바라보는 시장의 크기가 달라서, 양질의 콘텐트를 얻기 위해 좋은 오퍼를 할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둑이 주고, 저작권은 내 꺼: 넷플릭스의 계약 내용은 비밀. 그러나 국내 콘텐트업자와는 주로 매절계약(저작권 일괄 양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비 등을 후하게 주는 대신, 저작권 일체를 가져가고 해외 매출에 대한 수익 배분도 안 하는 식. 이 조건 때문에 넷플릭스와 계약하지 않는 창작자도 다수.
창작자를 우군으로: 창작자 포섭을 위한 전략적 결정. ‘킹덤’의 김성훈 감독은 “넷플릭스가 무한한 창작의 자유를 준다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정말 그랬다”고 했다.

🥊 넷플릭스 vs 영화계
● 넷플릭스와 영화계 갈등도 관전 포인트. 넷플릭스가 제작 지원해 배급한 〈옥자〉(2017, 봉준호)는 그해 칸 영화제에서 프랑스 영화인들의 야유를 받고 상영 중단되는 소동을 겪었다.
● 〈옥자〉에 이은 넷플릭스 배급작 〈로마〉(2018, 알폰소 쿠아론)도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았다. 극장으로선 ‘넷플릭스와 동시 개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4월 〈사냥의 시간〉이 한국 영화 최초로 극장 대신 ‘넷플릭스 개봉’을 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대작이 극장 대신 OTT를 찾을 것”이라 전망한다.

4. 나랑 무슨 상관이야

① 콘텐트 소비자인 나
일단 요금 문제. OTT의 저작권 사용료 부담이 커지면 OTT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월 정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영상을 보는 ‘구독’ 모델에 대한 공격도 계속될 듯.
● OTT협의체는 “저작권자 단체인 음저협과 2.5%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면 그 후엔 실연자나 제작사 같은 저작인접권자들도 추가 사용료를 요구해오고, 결국 전체 비용이 올라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도 “OTT의 투입 요소인 음원 사용료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했다.
● 영화계의 요구에도, 구독 모델이 흔들릴지는 미지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일원인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구독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모델이고 하나의 사회현상”이라며 “그에 맞는 저작권 사용료 비율을 협상할 순 있어도, 다시 과거(단건 구매)로 돌아갈 순 없다”고 했다.

② 콘텐트 업계에 진입하려는 나
넷플릭스의 메기 효과는 국내에도 일어나는 중.
●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트 창작계에 제작 환경 개선, 글로벌 유통망 확보, 협상력 증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KISDI 보고서). 그간 제작 환경이 워낙 열악했다는 얘기도 된다.
● ‘언제까지일까’ 의심하는 눈길도 있다. 업계에선 이미 ‘처음보다는 사정 보면서 제작비를 깎는다’, ‘국내 시장 데이터가 쌓이면 계약 조건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
●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그럼에도 넷플릭스와 거래했단 것 자체가 창작자에겐 굉장한 포트폴리오”라며 “넷플릭스에만 좋은 콘텐트가 몰려, 국내 OTT가 고민 중”이라 했다.
● OTT와 별개로, 틱토커 같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들도 음원 징수 규정을 알아야 한다. 음저협이 제출해 문체부가 심사 중인 새 징수규정에는 ‘1분 이내의 비디오 전송 서비스’에 음악이 사용된 경우, ‘매출액의 3%’ 또는 ‘가입자×30원’을 사용료로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 문체부가 왜 여기서 나와 

징수료는 당사자 간 사적 협상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하게 돼 있는 구조다. 권위 있는 중재자가 있다는 것은 장점. 그러나 사업자들이 상대방과 성실히 협상하기보다 ‘대관 로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권을 신탁받은 단체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저작권법 105조 9항). 개별 저작권자들은 영세하니, 단체가 사업자와 일괄 협상하란 것. 그 단체는 문체부가 감독한다.
● 지난 7월 문체부에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접수됐다. ‘OTT에 매출의 2.5%를 음원 사용료로 받겠다’는 내용. 문체부는 오는 17일 OTT업체 등 이해관계자도 불러서 의견을 들을 예정. 허가하면 규정이 발효된다.
●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사용자 징수규정을 허가해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정부는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적정히 합의하게 하는 정도로만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 문체부는 저작권법을 14년 만에 개정하려는 참이다. 여기에 OTT에 대한 정의도 담긴다.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디지털 송신’으로 새로 분류하겠다는 것. 이에 기반해 새로운 저작권 징수 규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6. OTT는 친자확인 중

‘법적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신산업 OTT에 이름표를 달아준다며,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정책과 법안을 내놓는다. 성장하는 OTT 산업을 ‘내 자식’으로 편입하려는 중. 국내 OTT들은 ‘관심에 감사’한 표정을 짓는 중에 ‘규제가 늘어날까’ 내심 불안한 눈치다.

● 과기부는 OTT를 ‘인터넷 서비스’로 본다. 지난달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으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문체부는 OTT를 ‘콘텐트업’으로 본다. 소관 법안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을 새로 만들어, OTT를 여기서 정의하려고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한 OTT의 이름표는 ‘유사 방송’이다. OTT 전담 조직을 만들고 국내 사업자들과 회의도 하고 있다.
● 국회에서 ‘부처별 혼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청와대,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부처간 협력하겠다” 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OTT 정책협의체’ 출범.과기부 방송기획과 이도규 과장은 중앙일보에 “한 사업자가 이곳저곳에 이중규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21대 국회에선 지상파 방송국 출신 의원들(KBS 부사장 출신 정필모 의원,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 의원 등)을 필두로, OTT를 ‘방송’으로 규정해 방송발전기금을 걷으려는시도가 있다.

팩플레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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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형 넷플릭스, 가능한가 

콘텐트 유통은 물론 풍부한 제작 지원으로 저작권까지 가져가는 넷플릭스에,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경계심도 커졌다. 콘텐트 제작을 지원해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나온 배경이다. 그런데 넷플릭스 모델, 따라할 수 있을까?

● 넷플릭스는 올해 콘텐트 제작에 16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전년 매출의 75%에 해당한다. 버는 족족 콘텐트에 넣는단 얘기. ‘지속 가능한가?’ 의심의 눈빛을 받는 이유다.
● 넷플릭스의 전략으로 넷플릭스를 위협할 수 있는 건 디즈니. 자사 콘텐트의 넷플릭스 공급을 끊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OTT 서비스 ‘디즈니+’를 출시했다. 올해 3분기 전세계 가입자는 이미 6050만명.
●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OTT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현재 세계 1위 기업이 자신들의 룰을 적용하는 것이고, 시장 1위는 바뀔 수 있다”고 했다.
●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끊임없이 새 콘텐트를, 그것도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건 엄청난 고비용 모델이라 로컬 업체에선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내 OTT는 동남아 등 한류가 팔리는 시장에 진출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동남아는 규제가 많고 통신사와 고위직의 이너서클이 강해, 한국 업체가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팩플 서베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응답기한 만료)
👉설문 결과 분석은 '팩플언박싱'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1. 한국콘텐츠진흥원, 〈넷플릭스 효과(The Netflix Effect)〉 👉 보고서 보기
미국에선 이미 넷플릭스 회오리가 한 차례 몰아쳤습니다. 기존 방송ㆍ영화계는 어떻게 저항 혹은 적응했고 콘텐트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콘진원이 지난해 내놓은 국문 보고서 '미국콘텐츠산업동향 18호'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2.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인터뷰 👉 뉴욕타임스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최근 전 세계 언론과 인터뷰를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지난주 발간한 책 『규칙 없음(No Rules Rules)』의 홍보도 겸해서요. 뉴욕타임스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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