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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코로나 시대의 개인정보 수집, 설문 결과는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팩플레터 11호, 2020. 8. 28 

Today's Topic
‘코로나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생각들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입니다.

팩플레터 10호(2020. 8. 25)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설문 신뢰도를 위해 팩플_Reply 응답률이 10% 이상일 때만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속대로 공개합니다.

팩플레터 10호(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팩플레터 11호

팩플레터 11호

설문 응답자의 79.2%는 통신사가 기지국 접속정보를 방역 당국에 제공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0.8%는 이런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답하셨습니다. 저희는 후속 질문에서 각각의 이유도 질문 드렸는데요.

먼저, 적절했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답변부터 볼까요?

'감염자 추적(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했다(89.4%)' 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말이죠. '그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서'(37.2%)라는 답변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역을 위해선 해당 지역 체류자의 통신정보를 활용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위치정보 정보는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아서(13.3%),  법적 근거가 있으니 문제 없어서(8.8%)를 선택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부적절했다고 응답한 분들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방역 당국의 정보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53.3%)였습니다. '기업이 소비자정보 보호 의무를 쉽게 져버려서'(40.0%)라는 이유와, 제공한 정보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넓어 보여서(40.0%)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어 국가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게 걱정된다는 의견(33.3%)이 있었습니다.

기지국 정보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답하신 분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지적하셨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모든 응답자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의 방역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기지국 정보제공의 적절성을 보는 입장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의견 차이도 확연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지국 정보제공이 적절했다고 답하신 분들은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의 방역에 기여한 핵심 요인으로 '강도 높은 동선추적ㆍ공개 기술'(35.1%)을 꼽았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방역 당국(질본 등)의 지휘 역량'(32.5%)이 두 번째를 차지했고요. 시민의 협조 및 자제(22.8%)나 민간 의료진의 협력(8.8%)을 꼽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통신정보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본 분들은 공권력보다는 시민의 노력을 방역 성과의 주 요인으로 꼽았어요.

이분들은 한국의 방역에는 '시민의 협조 및 자제'(60.0%)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민간 의료진의 협력'(20.0%)이 그 다음이었고요. 강도 높은 동선추적ㆍ공개기술을 꼽은 응답자는 6.7%로 가장 적었습니다. 앞서 기지국 정보활용에 찬성한 응답자의 35.1%가 이런 기술을 방역 비결로 꼽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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