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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코로나 시대의 개인정보 수집, 설문 결과는요

중앙일보

입력 2021.08.21 08:05

업데이트 2021.09.08 19:46

팩플레터 11호, 2020. 8. 28 

Today's Topic
‘코로나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생각들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입니다.

팩플레터 10호(2020. 8. 25)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설문 신뢰도를 위해 팩플_Reply 응답률이 10% 이상일 때만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속대로 공개합니다.

팩플레터 10호(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팩플레터 11호

팩플레터 11호

설문 응답자의 79.2%는 통신사가 기지국 접속정보를 방역 당국에 제공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0.8%는 이런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답하셨습니다. 저희는 후속 질문에서 각각의 이유도 질문 드렸는데요.

먼저, 적절했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답변부터 볼까요?

'감염자 추적(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했다(89.4%)' 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말이죠. '그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서'(37.2%)라는 답변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역을 위해선 해당 지역 체류자의 통신정보를 활용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위치정보 정보는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아서(13.3%),  법적 근거가 있으니 문제 없어서(8.8%)를 선택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부적절했다고 응답한 분들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방역 당국의 정보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53.3%)였습니다. '기업이 소비자정보 보호 의무를 쉽게 져버려서'(40.0%)라는 이유와, 제공한 정보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넓어 보여서(40.0%)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어 국가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게 걱정된다는 의견(33.3%)이 있었습니다.

기지국 정보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답하신 분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지적하셨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모든 응답자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의 방역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기지국 정보제공의 적절성을 보는 입장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의견 차이도 확연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지국 정보제공이 적절했다고 답하신 분들은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의 방역에 기여한 핵심 요인으로 '강도 높은 동선추적ㆍ공개 기술'(35.1%)을 꼽았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방역 당국(질본 등)의 지휘 역량'(32.5%)이 두 번째를 차지했고요. 시민의 협조 및 자제(22.8%)나 민간 의료진의 협력(8.8%)을 꼽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통신정보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본 분들은 공권력보다는 시민의 노력을 방역 성과의 주 요인으로 꼽았어요.

이분들은 한국의 방역에는 '시민의 협조 및 자제'(60.0%)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민간 의료진의 협력'(20.0%)이 그 다음이었고요. 강도 높은 동선추적ㆍ공개기술을 꼽은 응답자는 6.7%로 가장 적었습니다. 앞서 기지국 정보활용에 찬성한 응답자의 35.1%가 이런 기술을 방역 비결로 꼽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팩플레터 설문 결과,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팩플레터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화요일, 이슈견적서 FACTPL_Explain이 담긴 레터를 발송합니다.
💌금요일, 그 주 레터의 설문 결과를 언박싱한 레터를 보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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