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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청문회로 맞아도, GAFA가 믿는 구석

중앙일보

입력 2021.08.21 07:25

업데이트 2021.09.08 19:15

팩플레터 4호, 2020.08.04 

Today's Topic
GAFA의 파울, 미국은 고칠 수 있을까

팩플레터 4호

팩플레터 4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입니다.
팩플레터 3호 주제는 'GAFA의 파울, 미국은 고칠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달 29일 미국서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 청문회가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청문회가 끝나고 더 확실해진 건 이겁니다. 이들이 독점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들은 기존 독점의 공식을 이미 깬 기업들이니까요.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이 줄면, 물건 값은 오르고 소비자 편익은 준다’, 20세기에 정의한 독점의 부작용이 IT기업들에겐 먹히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서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소비자(사용자)들은 더 다양한 상품을, 더 싼값에, 더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 편익(consumer's well-being)은 가격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이번 청문회의 출발점입니다. 22년 전 MS 빌게이츠가 미 의회에 나왔을 때보다 시장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플랫폼에 남긴 내 데이터의 권리, 지구인 1/3의 정보가 담긴 알고리즘이 악용될 때 문제점, 저임금 플랫폼 노동, 코로나19 이후 생필품 수준이 된 이들의 서비스⋅⋅⋅. 세계가 29일 청문회를 주목한 배경입니다. 20세기초 석유왕 록펠러 시대의 반독점법을 미국이 이 참에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팩플레터 3호에선 이에 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청문회 전(before)과 후(after)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바쁘시면 4번ㆍ6번을 먼저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팩플해보세요.

핵심인물

팩플레터 4호

팩플레터 4호

1.GAFA :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구글(G), 아마존(A), 페이스북(F), 애플(A). 플랫폼 빅 테크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잘나간다. GAFA의 시가 총액 합계는 5조 달러(약 6000조 원, 7월 30일 기준). 지나치게 비대해진 이들을 ‘부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Capitol Hill : 잠깐만 올해 대선 있네...
미 의회. ‘GAFA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는 민주당, ‘그것보단 실리콘밸리의 진보 편향이 더 문제’라는 공화당. 하원 반독점 소위는 1년 넘게 GAFA를 조사했고, 새로운 법을 제안할 방침이다.

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 : 이번엔 제대로 본다.
미 규제 당국. 둘이 손 잡고, 지난해부터 미국 내 빅 테크의 독점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 2월엔 GAFA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게 최근 10년간 기업 인수 관련 세부 정보를 내놓으라 했다.

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 됐고, 룰은 우리가 만든다.
EU의 행정부 격. EU에서 돈 벌어가는 미국 빅 테크 기업을 쌍심지 켜고 주시해 거액의 과징금을 매긴다. 개인정보ㆍ인공지능ㆍ플랫폼 등에서 대표 기업은 없지만, 그럴수록 규칙 제정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 목차  

1. 이게 중요한 이유
2. GAFA의 반칙
3. 나랑 무슨 상관?
4. 미국은 왜 제 자식을 잡나?
5. 유럽은 rule setter가 되고 싶다.
6. GAFA의 여유엔 이유가 있다
7. 국내에선

1. 이게 중요한 이유 

쇼(Show)는 끝났다.  미 의회전문 매체 롤콜이 ‘정치적 서커스’라 평가한 청문회에서 GAFA는 애국, 소비자, 아메리칸 드림을 강조했다. 그러나 청중 반응은 시큰둥. 청문회 직후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독점을 부숴야 한다”고 했다.
하원 반독점소위는 8월말 최종 보고서를 낸다. 의회에서 새로운 반독점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GAFA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에겐 새로운 ‘레짐(regimeㆍ체제)’의 막이 오른다는 뜻.
●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해선 국제적 합의가 없다. ‘이젠 만들어야 하겠다’는 동의 정도만 있다. 미국의 경쟁법은 100년 전 철도회사 독점 시절 만들어졌다(셔먼법 1890년, 클레이튼법 1914년). 이걸론 GAFA 못 잡는다는 건 누구나 안다. EU는  자체적으로 새 경쟁법을 검토 중이다.
● 이번 청문회는 ‘플랫폼이 공정한 경쟁을 억누르는 힘을 어떻게 얼마나 발휘하냐’를 따져보려는 목적이 컸다. 앞서 피해 기업 청문회가 5차례 열렸고, 130만 건의 문서가 검토됐다.

🎯 청문회 주요 쟁점 목록
● 구글=90%의 세계 검색 점유 / 구글 Ads 통한 광고 입찰 통제 / 자사에 유리한 검색결과 노출 / 보수적 기사 및 사이트 검열
● 애플=앱스토어 제어 / 애플 지불 시스템 강요 / 30% 수수료 룰 / 특정회사 우대
● 페이스북=인스타그램(2012)·왓츠앱(2014) 인수합병 /  가짜뉴스 / 경쟁사 카피 / 사용자 웹 정보 추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 아마존= 온라인마켓 독점 / 마켓입점 판매자에 과도한 수수료, 판매데이터, 고객 정보 요구 / 판매자 데이터 활용해 자사 상품 개발

2. GAFA의 반칙

청문회 주 타깃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었다. 팀 쿡 애플 CEO에겐 2시간이 지나서야 첫 질문이 갔다.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은 전형적 독점이고 아마존과 구글은 훨씬 복잡하게 시장을 지배한다”고 했다.

반칙① 경쟁의 싹 자른 인수
지난 10년 간 GAFA가 인수한 기업은 500개 이상. 반독점법 때문에 포기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M&A는 FTC가 허락했다. 당시엔 ‘경쟁사를 삼킨 건 아니다(비수평적 결합⋅Non-horiziontal)’고 봤기 때문.
최근엔 기류가 확 바꼈다. 지나고 보니 '위협이 될 만한 경쟁자 싹 자르기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아마존의 WholeFoods(신선식품체인) 인수, 페이스북의 Giphy(움짤 앱) 인수도 논란이다.

반칙② 심판이 경기 뛰네
축구 경기 심판이 휘슬을 불다가 갑자기 선수로 뛴다.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체 브랜드 상품(PB)을 우선 노출하는 게 대표적. 하버드대에 따르면, 아마존은 입점 업체의 인기상품을 베낀 PB 상품 140여 개를 만들어 판다. 구글도 검색 시 자사의 내용을 우선 노출해 시장 교란이라는 비판.

반칙③ 디지털 경제의 핵심 '데이터' 독점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 데이터는 물론이고, 입점사나 제휴사 데이터까지 수집한다. 데이터를 틀어쥐고,  자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업체에만 일부 이용 권한을 준다.

반칙④ 통행세 받는 게이트 키퍼
앱마켓 99%를 점유한  구글 ㆍ 애플은 앱 내부(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뗀다.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와 전자책 서비스 라쿠텐 등은 수수료가 과하다며 이들을 EU에 제소했다. MS나 텔레그램도 불만 목소리를 높인다.

팩플레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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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랑 무슨 상관?

시장에 '공짜'는 없다. 빅 테크는 '내 정보'를 먹고 큰다. 페이스북을 많이 쓸수록 페이스북은 내 선호를 정교하게 파악해, 광고주들에게 페이스북 타깃 광고를 비싸게 팔고, 광고시장 지배력을 높인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독점적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선택을 좌우한다. ‘이게 과연 소비자에게 이롭나?’ 질문이 나온다.
● 영국 시장경제감시국(CMA)에 따르면 구글의 상품 검색결과가 경쟁업체(빙)보다 40%까지 비싸지만 빙에서 생일 선물을 찾는 사람은 없다.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은 가격을 좌우한다.
● 미 매체 쿼츠는 “플랫폼은 제품 품질ㆍ가격이 아니라 제품 구매 알고리즘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며 “이는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4. 미국은 왜 제 자식을 잡나

1990년대 후반 MS 독점 논란(윈도우에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 이후 미국 내에서 빅 테크 규제는 별로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겪으며 금융자본의 탐욕은 견제했지만, 실리콘밸리는 미국을 혁신을 상징했다. '어벤저스' 시리즈의 토니 스타크처럼.
그러나 ‘크로노스 효과’가 포착됐다. 자기 권좌를 위협할까봐 자식마저 삼켜버린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제우스의 아버지)처럼, IT 제왕들이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는 것(컬럼비아대 로스쿨 팀 우 교수).

● 2017년 예일대 로스쿨 학생 리나 칸의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 논문은 기술 기업의 독점을 반대하는  ‘뉴브랜다이스 운동’을 촉발했다. 20세기 초 루이스 브랜다이스 미 대법관이 이끈 반독점 운동의 21세기 버전인 셈. 그는  생전에 "민주주의냐 부의 집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거대 기업을 쪼개야 독점 폐해를 막는다고 봤다.
● 지난해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논의를 키웠다. 그는 연 매출 250억 달러 이상 플랫폼 기업은 통신이나 도로 같은 기간시설(utility)로 지정하고 자체 비즈니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은 심판만 보라는 것.

5. 유럽은 rule setter가 되고 싶다

미국보다 먼저 GAFA를 쥐잡듯 잡은 건 유럽이다. 20세기 들어 유럽은 금융과 제조업 패권을 차례로 미국·일본에 넘겼다. 21세기 기술 패권 다툼은 미국-중국의 몫이다. ‘우린 뭘 하지?’ 하나된 유럽으로 힘을 되찾겠다는 EU 탄생 목표를 봐서라도, 플랫폼 전쟁에서 '규칙(rule)'을 주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쟁법을 개선해야  유럽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큰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EU의 규제가 까다로워 빅 테크가 출현하기 힘들다”며  경쟁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2019년 2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독점 관련 새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7월 5일)했다. 목표 시점은 2022년. '시장 정의'부터 '수직·수평적 인수합병' 등 반독점 사안 전반을 담는다. EU는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이다.

6. GAFA의 여유엔 이유가 있다

팩플레터 4호. 왼쪽부터 순다르 피차이(구글), 팀 쿡(애플),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제프 베이저스(아마존).

팩플레터 4호. 왼쪽부터 순다르 피차이(구글), 팀 쿡(애플),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제프 베이저스(아마존).

GAFA의 CEO들은 청문회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안다. 플랫폼 규제를 외치는 민주당도 미 대선을 앞두고 실리콘밸리를 건드리는 건 쉽지 않다. 그 외에도…

이유① “워싱턴을 움직이는 건 돈”↓
6220만달러 : GAFA+MS 5개 기업이 지난해 미 정치권 로비에 쓴 돈.  불리한 입법은 막고, 필요한 법은 만들기 위한 투자다.  컬럼비아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에서 "워싱턴 정가는 빅 테크 자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이들에게 빅 테크 개혁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193만 달러 vs 12만 달러 : 2020년 대선 레이스에서 빅테크 임직원들은 조 바이든(민주당) 후보에게 193만 달러를 후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12만 달러 후원.
210만 달러 : GAFA는 유력 싱크탱크를 통해 이론적 근거도 만들고 있다. NYT는구글, 아마존, 퀄컴 등 독점 문제에 부딪친 기업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 3개 기업은 지난해 조지메이슨 대학 글로벌 독점금지연구소에 210만 달러를 후원했다.

이유② “중국ㆍ코로나19와 싸우는데 발목 잡아?”
중국 : GAFA는 미중 경쟁에서 핵심 플레이어다. 아군을 규제할 수 있을까. 아마존, 구글, MS는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의 일원으로  미 국방부, CIA와 협력한다. 위원장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그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20세기 실리콘밸리를 낳은 군산복합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청문회 직후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타깃 광고를 규제하면 페이스북보다도 그걸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타격 입는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운 와중에, 정책입안자들이 원하는 게 이거냐?” 반문했다.

이유③ “과거를 보면 모르나” 
과거에도 법무부 기소나 의회 청문회가 미 IT 기업에 근본적인 위협을 주진 않았다.
2000년대 초반 MS가 브라우저 끼워팔기 문제로 난타당하는 듯 했지만, ‘소비자에 피해 없고’, ‘앞으론 안 그러겠다’는 걸로 기업 분할을 피했다.
2018년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가 통째로 미 대선에 활용된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스캔들’로 저커버그 CEO가 청문회에 불려나갔지만 이후 관련 규제 입법은 흐지부지.

7. 국내에선

대다수 국가들이 GAFA 등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고 싶어한다.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뚜렷한 성공 사례는 없다. 선례가 없어 다들 해외 동향을 살피는 중. 국내에서도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을 적용하는(역외적용) 논의가 시작됐고,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준비중이다.
공정위엔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구글코리아의 클라우드 묶어팔기가 최근 공정위에 신고됐고 , 애플·구글의 앱 마켓 30% 수수료에 대한 집단 신고 움직임도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수료율과 가격에는 세계 어떤 경쟁당국도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원인에 대해선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플랫폼의 시장교란·불공정행위·인수합병을 종합검토하겠다고했다. (6월 25일, 관련자료)
●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형태의 M&A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의 초기 스타트업 인수를 페이스북-인스타의 M&A에 대입해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최창수 국회 법률조사관은 "해외에선 플랫폼 규제 법률을 마련하고 전문성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중"이라며 "우리도 미래지향적 법제와 별도 기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팩플 서베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어떻게 보세요?"(응답기한 만료)
👉 설문 결과 분석은 '팩플언박싱'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1. GAFA+MS의 10억 달러 이상 인수 사례  👉 CB인사이트 인포그래픽

2.리나 칸(Lina Kahn)의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2017) 👉 논문 보기
Yale Law Journal의 논문. 뉴욕타임스는 "이 논문 한 편이 수십년 만에 반독점법 문제를 재정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The Curse of Bigness』(2018)- Tim Wu
미 컬럼비아 로스쿨 팀 우 교수의 책 『거대함의 저주』-부제 新도금시대의 반독점. 빅테크 성장 기반이 된 망중립성 개념을 처음 주장한 팀 우 교수가 이젠 빅테크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번역서는 없고, 추천 영상은 👉 PBS 인터뷰 (9분 11초) 유튜브 영상 보기
4. NYT '이제는 페이스북을 해체할 시간'  👉 마크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을 공동설립했던 크리스 휴즈의 기고문.
5.루즈벨트 연구소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규칙' 👉보고서 보기
미국 경제의 미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공공 권력의 감소와 기업 권력 확대를 다룸.
6.미 의회 연구보고서 '반독점과 빅테크' 👉 미 의회가 정리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반독점 쟁점(201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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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련 기자는_ 중앙일보 산업기획팀 팀장입니다.  빅테크ㆍ빅샷의 통찰을, 창업가의 실행력을 좋아합니다. 이들과 현명하게 공존하고 싶습니다. 세금 들어가는 정책과 입법이 똑똑해지면 좋겠습니다.

박민제 기자는_혁신과 법ㆍ체제의 충돌에서 나오는 파열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혁신이 기존 질서에 내는 균열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뜬금 없지만 택시면허가 있습니다.

심서현 기자는_기술의 지배, 피할 수 없다면 살살 맞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코딩 열심히 할 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기술과 나의 미래, 팩플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정원엽 기자는_  IT기기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관심이 많고, 기존 판을 깨는 혁신을 흠모합니다. 미ㆍ중 IT생태계 경쟁이나 글로벌 플랫폼 규제 레짐 논의 같은 큰그림을 보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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